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개정판 서문
프롤로그

1장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저작권의 역사
1. 인쇄 기술과 저작권의 탄생
2. 저작권의 이해
1) 역사 속에서의 저작권 개념
2) 저작권의 목적
3) 최초의 저작권법 : 앤여왕법
4) 나라마다 상이한 저작권보호 범위
5)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국제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3) 로마협약
4) WIPO 관장 조약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역사

2장 무엇이 저작권을 바꾸는가
1. 쟁점 1: 미디어의 융합
1) 기술 융합 현상과 뉴미디어
2. 쟁점 2: 모든 것은 디지털로 통한다
1) 디지털저작물의 개념
2) 저작권을 변화시킨 디지털 기술
3)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4) 기술 발전과 저작인접권의 상관관계
3. 쟁점 3: DRM이 해결사
1) DRM
2) 전송 차단 기술
3) DRM과 저작권
4. 쟁점 4: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충돌
1) 기술은 양날의 칼
2) ‘잠재적 모호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
5. 쟁점 5: 모두가 인터넷에 모여 있다.
1)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온 변화
2) 공중송신권 : 저작권 변화의 신호탄
3) 포털과 저작권
6. 쟁점 6: 1인 미디어 시대
1) 정보통신기술이 이끄는 1인 미디어 시대
2) 1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3) MP3 파일 교환과 네트워크 효과

3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개요
1. 2009년 4월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1) 개정목적과 이유
2) 개정 주요내용
2. 2007년 이전의 개정
1) 저작권법의 개정
3.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4. 알아두어야 할 기본 원칙과 이론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2) 최혜국 대우의 원칙
3) 최초판매의 원칙
4) 권리소진이론
5.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2) 표절
3)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
4) 우연의 일치와 무의식적인 침해
5) 침해정지청구


4장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주요 저작물
1. 일반 저작물
2. 특수 저작물
1) 2차적저작물
2) 데이터베이스
3) 편집저작물
4) 제호의 저작권
5) 페이스트 판결을 통해 본 창작성의 의미
3.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
1) 저작권의 보호와 존속 기간
2) 음악저작물의 보호
3)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4) 초상권과 저작권
5) 저작권과 기타 법령
4. 저작재산권
1) 권리의 공공성과 자유이용
2) 자유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


5장 미래의 저작권을 이끄는 것들
1. 저작권의 미래를 향한 움직임
1) 정보공유와 저작권
2)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그리고 카피기프트
2. 저작권 제도, 우리의 선택
1) 선택
2) 법과 제도의 보완
3.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 연구
1) 앞서가는 기술, 뒤따르는 법
2) 법과 기술을 아우르는 입법
3) 미래지향적인 저작권법과 기술
4)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부록 2009 개정 저작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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