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서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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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2/18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6406033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연예인의 계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예인들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맺어진 계약은 '노예계약'이라고 불릴 정도다. 연예인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전속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노예 문서가 된다. 이 책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갖가지 분쟁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소개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전속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회사와 연예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러스트와 사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1_영화배우 차인표
추천의 글 2_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서문_동반자 관계를 꿈꾸며

01 프롤로그
전속계약, 이제는 알고 쓰자

02 전속의 의미
‘전속’이란 무슨 뜻인가요?
연예인은 회사의 동의 없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가 하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나?
신인이라도 부당한 요구에는 ‘No’라고 말하라
묵시적 추인을 조심하라

03 전속기간
10년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전속기간은 몇 년이 적당한가?
전속계약 체결일과 전속기간 기산일이 다를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늘어난 전속기간?
전속기간 동안 음반을 ○장 내기로 했으나 다 못 낸 경우

04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다 배상해야 하나요?
과도한 손해배상 규정은 유효한가?
손해배상액 예정은 얼마로 해야 적당한가?

05 연예활동 지원 의무
회사의 약속을 계약서에 쓰세요
회사의 구두 약속을 확실하게 해두는 법
회사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쓰라

06 수익 배분
왜 이것밖에 안 주나요?
수익 배분 규정은 전속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
수익 배분 비율은 5 대 5가 통상적인가?
비용을 먼저 공제하는 수익 배분 방식이 연예인에게 불리하다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라
수익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07 당사자 지위의 양도
우리 사장님이 딴 회사로 가래요
당사자 지위의 양도란 무엇인가?
전속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계약이다
당사자 지위의 양도에는 연예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08 초상권
회사가 제 사진을 맘대로 써요
초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라
예명을 누구의 상표권으로 등록할 것인가?

09 실제 전속계약서 분석하기
실제로 쓰이는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
전속기간 조항
계약금 조항
전속의 의미 조항
수익 배분 조항·손해배상 조항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서명과 기명날인
계약의 체결 일자를 잊지 말고 써넣자
당사자를 정확하게 표시하자

10 전속회사 고르기
좋은 회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전속회사 선택은 최대한 신중하게!
전속회사 선택의 기준은?
대형 기획사와 소형 기획사, 어느 쪽이 좋을까?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회사
계약할 때 싸우고 사인하면 믿으라!

11 에필로그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에서의 논쟁거리들
매니저 등록제
표준 계약서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제작업무 분리
매니저 수수료 상한
정부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부록_2009. 7. 7.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용)
Author
박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