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는 매매계약이다

허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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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재판매의 가능성, 위험부담 등에 관한 규율내용 결정의 선결문제인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했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에서의 논의
제3장 미국에서의 논의
제4장 한국에서의 논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허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