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예규 선례 사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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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7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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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7/18
Pages/Weight/Size 189*261*40mm
ISBN 978896376503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제1편 총론
제1장 공탁의 종류
제2장 공탁소
제3장 공탁당사자
제4장 공탁의 목적물(공탁물)
제5장 공탁관계법령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제2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난입
제3장 공탁서 정정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5장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제3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3장 담보공탁
제4장 집행공탁
제5장 혼합공탁
제6장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제4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장 보설
Author
법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