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
권리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는 자에게 편안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법의 목적』

독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1872년 출간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빈 법률학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에 내용을 보충하고 독자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번역 소개되어 근대 사법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1852~65년 『로마법의 정신』 발간 이후 개념 위주의 전통 법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된 예링이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목적법학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사상적 변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예링이 본서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인 인식보다는 법감정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 예링은 처음부터 이 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보급판 형식의 소책자로 출간했다.

예링에게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모든 종류에 분쟁에 있어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인격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해서만 요구”된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가 유린당했을 때 권리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실천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방식으로 답한다.

또한 예링의 또 다른 명저 『법의 정신』의 ‘사회역학’과 ‘자기본위적 강제’ 부분을 추가 번역하여 〈법의 목적〉이라는 구성 아래 Ⅰ, Ⅱ로 나누어 실었다. 『법의 목적』에서 예링은 ‘법은 결코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링에 따르면, 법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며 법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쟁취된 평화이자 인간의 기본권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다.

예링의 ‘투쟁’은 권리에 대한 공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투쟁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의 목적』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링의 이론이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되거나 유린당했을 때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 상황에서 인간 존엄의 인격 개념과 법질서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링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쟁취하는 자, 오직 그자만이 자유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예링이 좋아하는 시구가 그의 사상을 일면 대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