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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위기 속의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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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0 |
| Pages/Weight/Size | 152*225*40mm |
| ISBN | 9788963571775 |
Description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 동력을 세계사회와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비판적 사회이론은 어떤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다시 체제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들의 삶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재벌)대기업과 투자기관의 수익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화폐자본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실물경제를 대체하면서 증식될 수 있다는 물신주의적 생각은 거품만 만들어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를 통해서 겨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정당, 노조,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사회조직들이 금융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근대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저항과 행위력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노동, 정치, 교육에서 더 많은 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주된 원인은 사회의 광범위한 경제화에 있다.
이제 모든 사회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명령에 복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노동조합,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명령이 지배적인 곳에서 이들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시장의 권력은 노동자들을 규율화하고 노동의 이해대변조차 규율화시켰다. 노동조직, 가족, 교육, 종교, 심지어는 가족과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성의 영역까지 경쟁과 계산이 지배하고 있듯 점진적인 시장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되고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 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파악한다.
비판적 사회이론은 어떤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다시 체제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들의 삶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재벌)대기업과 투자기관의 수익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화폐자본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실물경제를 대체하면서 증식될 수 있다는 물신주의적 생각은 거품만 만들어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를 통해서 겨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정당, 노조,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사회조직들이 금융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근대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저항과 행위력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노동, 정치, 교육에서 더 많은 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주된 원인은 사회의 광범위한 경제화에 있다.
이제 모든 사회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명령에 복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노동조합,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명령이 지배적인 곳에서 이들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시장의 권력은 노동자들을 규율화하고 노동의 이해대변조차 규율화시켰다. 노동조직, 가족, 교육, 종교, 심지어는 가족과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성의 영역까지 경쟁과 계산이 지배하고 있듯 점진적인 시장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되고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 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파악한다.
Contents
프롤로그
1부 전환시대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이론
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성
1.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2. 금융시장 자본주의/ 3. 주식시장의 기능: 자본화/ 4. ‘주인-대리인’ 문제와 기회주의/ 5. 새로운 주주: 투자기금/ 6. 경계적 역할: 애널리스트/ 7. 전달 메커니즘: 기업의 금융화/ 8.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경영권시장/ 9. 의도하지 않은 결과: 스톡옵션/ 10.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특성
2장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과 유연한 자본주의
1.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2.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기초한 신 세계질서/ 3. ‘금융자본 주도의 유연한 축적체제’와 신경제의 모순구조/ 4.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과정에 대한 함의와 평가
3장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 문제제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2.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배경/ 3. 주주가치와 기업지배구조/ 4.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시장경제모델/ 5. 주주가치가 경영과 작업조직에 미치는 결과/ 6.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
4장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
1. 신자유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네오그람시 이론과 헤게모니/ 3. 신자유주의의 도입단계: 자본의 위기관리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 4. 사민주의적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노무현 정부의 등장/ 5.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탈 시민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6.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5장 세계화와 국제정치경제학
1. 문제인식/ 2. 국제관계에서 IPE의 르네상스/ 3. 네오그람시 이론과 IPE / 4.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의 해체와 초국적 헤게모니의 형성/ 5. 새로운 세계정치질서로서 다자주의?
6장 국제정치의 사유화 경향과 국민국가의 변화
1.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2. 사적인 국제정치의 출현/ 3.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의 변화/ 4. 국제정치 사유화의 기원과 특성/ 5. 사적인 국제정치의 장점과 약점/ 6.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공간의 확대
7장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1.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은유/ 3. 사회자본 개념의 불투명성/ 4. 사회자본과 공동체: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1/ 5. 사회자본과 기업의 네트워크화: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2/ 6. 경제의 물신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8장 근대사회에서 화폐의 문제
1. 화폐와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2. 마르크스, 짐멜, 베버의 화폐경제에 관한 사회이론/ 3. 근대사회의 핵심으로서 교환: 루카치, 존-레텔, 아도르노/ 4. 화폐와 사회: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 5. 화폐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의 문제와 지평
9장 성찰적 근대화
1. 성찰적 근대화의 배경/ 2. 1차의 근대와 2차의 근대/ 3. 생태적 사회갈등: 성찰성의 근거/ 4. 이론의 한계: 과장, 불분명성, 과도한 정치화/ 5. 전망
2부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10장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 2. ‘민주적 자본주의’로부터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3. 경제의 대위기와 자본주의의 자정기능의 한계/
4.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 5.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과제
1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1. 불안정성의 회귀/ 2. 자본주의적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3.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프레카리아트화의 전략적 도구화 /
4.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
12장 유로위기와 유럽노조의 사회적 유럽모델의 위기
1. 유럽통합과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2.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넘어서/ 3. 유럽노조와 유럽통합의 형성과정 / 4. 유로위기와 노조의 위기/ 5. 유럽노조의 전략적 과제와 ‘실패한 이상’이 주는 교훈/ 6. 브렉시트가 남긴 교훈
1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장 배경/ 2. EU에서 CSR의 도입배경/ 3. 시민사회 차원에서 CSR의 제도화: 성과와 한계/ 4. 다국적기업에서 CSR을 통한 노조의 재규제 접근/ 5. CSR과 노사관계의 국제화
14장 노동의 디지털화와 산업 4.0
1. 금융위기 이후 산업지형의 변화/ 2. 산업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와 과제/ 3. 산업노동의 디지털화 어떻게 볼 것인가?/
4. 산업 4.0의 사회적 전망
1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실업
1. 청년실업 다시보기/ 2. 사회적 범주로서 청년과 청년실업의 사회적 의미/ 3.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정책/
4. 개별국가의 청년실업대책/ 5. 유럽 청년실업대책이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주는 의미
16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실천적 과제
1.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2.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인권의 재구성: 이론과 실천/ 3.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EU의 이주노동자 인권담론/ 4. EU의 인권정책이 국내의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에 미치는 함의
17장 비판사회학의 과제
1. 비판사회학의 현주소/ 2.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의 내재적 한계/ 3.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성 개념/ 4.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비판적 사회학의 과제
18장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대안적 발전전략
1. 문제제기: 왜 진보적 발전전략인가?/ 2.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특수성/ 3. 2008년 이후 국내외 지배블록의 위기관리 전략/ 4. 위기의 진단과 대안경제의 공간/ 5.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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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전환시대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이론
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성
1.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2. 금융시장 자본주의/ 3. 주식시장의 기능: 자본화/ 4. ‘주인-대리인’ 문제와 기회주의/ 5. 새로운 주주: 투자기금/ 6. 경계적 역할: 애널리스트/ 7. 전달 메커니즘: 기업의 금융화/ 8.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경영권시장/ 9. 의도하지 않은 결과: 스톡옵션/ 10.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특성
2장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과 유연한 자본주의
1.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2.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기초한 신 세계질서/ 3. ‘금융자본 주도의 유연한 축적체제’와 신경제의 모순구조/ 4.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과정에 대한 함의와 평가
3장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 문제제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2.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배경/ 3. 주주가치와 기업지배구조/ 4.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시장경제모델/ 5. 주주가치가 경영과 작업조직에 미치는 결과/ 6.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
4장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
1. 신자유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네오그람시 이론과 헤게모니/ 3. 신자유주의의 도입단계: 자본의 위기관리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 4. 사민주의적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노무현 정부의 등장/ 5.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탈 시민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6.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5장 세계화와 국제정치경제학
1. 문제인식/ 2. 국제관계에서 IPE의 르네상스/ 3. 네오그람시 이론과 IPE / 4.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의 해체와 초국적 헤게모니의 형성/ 5. 새로운 세계정치질서로서 다자주의?
6장 국제정치의 사유화 경향과 국민국가의 변화
1.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2. 사적인 국제정치의 출현/ 3.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의 변화/ 4. 국제정치 사유화의 기원과 특성/ 5. 사적인 국제정치의 장점과 약점/ 6.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공간의 확대
7장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1.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은유/ 3. 사회자본 개념의 불투명성/ 4. 사회자본과 공동체: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1/ 5. 사회자본과 기업의 네트워크화: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2/ 6. 경제의 물신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8장 근대사회에서 화폐의 문제
1. 화폐와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2. 마르크스, 짐멜, 베버의 화폐경제에 관한 사회이론/ 3. 근대사회의 핵심으로서 교환: 루카치, 존-레텔, 아도르노/ 4. 화폐와 사회: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 5. 화폐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의 문제와 지평
9장 성찰적 근대화
1. 성찰적 근대화의 배경/ 2. 1차의 근대와 2차의 근대/ 3. 생태적 사회갈등: 성찰성의 근거/ 4. 이론의 한계: 과장, 불분명성, 과도한 정치화/ 5. 전망
2부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10장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 2. ‘민주적 자본주의’로부터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3. 경제의 대위기와 자본주의의 자정기능의 한계/
4.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 5.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과제
1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1. 불안정성의 회귀/ 2. 자본주의적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3.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프레카리아트화의 전략적 도구화 /
4.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
12장 유로위기와 유럽노조의 사회적 유럽모델의 위기
1. 유럽통합과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2.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넘어서/ 3. 유럽노조와 유럽통합의 형성과정 / 4. 유로위기와 노조의 위기/ 5. 유럽노조의 전략적 과제와 ‘실패한 이상’이 주는 교훈/ 6. 브렉시트가 남긴 교훈
1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장 배경/ 2. EU에서 CSR의 도입배경/ 3. 시민사회 차원에서 CSR의 제도화: 성과와 한계/ 4. 다국적기업에서 CSR을 통한 노조의 재규제 접근/ 5. CSR과 노사관계의 국제화
14장 노동의 디지털화와 산업 4.0
1. 금융위기 이후 산업지형의 변화/ 2. 산업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와 과제/ 3. 산업노동의 디지털화 어떻게 볼 것인가?/
4. 산업 4.0의 사회적 전망
1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실업
1. 청년실업 다시보기/ 2. 사회적 범주로서 청년과 청년실업의 사회적 의미/ 3.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정책/
4. 개별국가의 청년실업대책/ 5. 유럽 청년실업대책이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주는 의미
16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실천적 과제
1.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2.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인권의 재구성: 이론과 실천/ 3.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EU의 이주노동자 인권담론/ 4. EU의 인권정책이 국내의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에 미치는 함의
17장 비판사회학의 과제
1. 비판사회학의 현주소/ 2.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의 내재적 한계/ 3.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성 개념/ 4.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비판적 사회학의 과제
18장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대안적 발전전략
1. 문제제기: 왜 진보적 발전전략인가?/ 2.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특수성/ 3. 2008년 이후 국내외 지배블록의 위기관리 전략/ 4. 위기의 진단과 대안경제의 공간/ 5.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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