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최영묵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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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8/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3571003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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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연구서이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양산해 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변화와 적용이 불가피하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법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창작활동과 문화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저작권 무방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통관리와 이용 활성화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Contents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방송과 저작권｜디지털·포털 미디어와 저작권｜광고와 저작권｜뉴스와 저작권｜음반과 저작권｜영상저작물과 특례
3장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공유 문화의 미래
5장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저작물의 공정이용｜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6장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미디어와 저작인접권｜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방송 콘텐츠 저작권
｜UCC와 저작권｜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7장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방송콘텐츠접근권｜저작권 귀속 문제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미국 저작권의 향배
9장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10장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12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부록: 저작권법(2009)
참고문헌｜찾아보기

Author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리영희 선생의 지도로 석사 학위(‘민중언론사 연구’, 1988)와 박사 학위(‘방송공익성 연구’, 1996)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방송진흥원에서 근무했고, 2001년 이후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선거방송 심의위원, 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 연구회장, KBS 이사(2012~2015)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역서로는 『언론과 민주주의』(1995, 공역),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1997), 『텔레비전 화면깨기』(2003, 공저), 『시민미디어론』(2005), 『대중문화와 문화산업』(2006, 공저), 『한국방송정책론』(2010), 『공영방송의 이해』(2012,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