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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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01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8896356432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필자가 민법총칙을 강의하면서 보조자료로 활용한 판례들을 보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민법의 기초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쟁의 모습을 통하여 개개의 법원칙이나 법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실정법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의 파악, 쟁점의 추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추론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은 법률규정과 법이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의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만 교과내용의 개별적 사항에 적합한 판례를 선별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한 추상적인 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전개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례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쟁점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판례 이해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판례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과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큰 도움을 준 (도서출판)에듀컨텐츠휴피아의 이상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 5
I. 관습법 5
1. 의의 및 성립요건 5
2. 효력 13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4
II. 조리 16
III. 판례 21
제2절 민법의 해석 23
I. 민법해석의 목적 23
II. 민법해석의 방법 2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 행사 2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27
I. 법률관계 27
II. 권리의 종류 29
제2절 권리의 행사 31
I. 신의칙의 기본법리 31
II.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사례 43
제3장 권리의 주체 107
제1절 자연인 109
I. 권리능력 109
1. 권리능력의 의의 109
2. 권리능력의 시기 110
3. 태아의 권리능력 113
4. 권리능력의 종기 118
II. 의사능력 123
1. 의사능력 여부의 판단 123
2. 효과 128
III. 행위능력 133
1. 미성년자 133
2. 피성년후견인 140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43
IV. 부재, 실종 145
1. 부재자 145
2. 실종선고 153
V. 동시사망의 추정 158
제2절 법인 162
I. 법인의 설립 162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2
2. 재단법인의 설립 165
II. 법인의 능력 170
1. 법인의 권리능력 170
2. 법인의 행위능력 177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79
III. 법인의 기관 186
1. 이사 186
2. 임시이사 · 직무대행자 등 2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206
IⅤ. 법인의 주소 · 정관변경 및 소멸 213
1. 정관변경 213
2. 법인의 소멸 217
V.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19
1. 의의 219
2. 법률관계 220
제4장 권리의 객체 237
I. 부동산과 동산 239
II. 주물과 종물 241
III. 원물과 과실 249
제5장 권리변동 253
제1절 법률행위 255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255
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255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56
1. 자연적 해석 256
2. 규범적 해석 259
3. 보충적 해석 265
III.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69
1.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269
2. 거래관행 270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27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77
I.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277
II.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278
1. 원시적 불능 278
III.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282
1. 강행법규의 의의 282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 284
IV.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91
1. 사회질서 위반의 성립요건 291
2.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례 301
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318
V. 불공정한 법률행위 324
1. 적용범위 324
2. 성립요건 327
3. 증명책임 331
4. 효과 332
제2절 의사표시 334
제1관 의사표시의 의의와 본질 33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338
I. 진의 아닌 의사표시 338
1. 요건 338
2. 효과 344
3. 적용범위 345
II. 허위표시 348
1. 의의 348
2. 요건 350
3. 효과 355
III. 착오 380
1. 의의 380
2. 요건 382
3. 착오의 효과 411
4. 적용범위 422
IV.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2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2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31
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36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47
I. 대리권 447
1. 대리권의 발생원인 447
2.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450
3. 대리권의 남용 457
II. 대리행위 462
1. 현명주의 462
2. 대리행위의 하자 472
III. 대리의 효과 474
IV. 복대리 475
1.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475
V. 무권대리 478
1. 표현대리 478
2. 협의의 무권대리 499
제4절 무효와 취소 515
I. 무효 515
1. 무효의 유형 515
2. 무효행위의 전환 526
3. 무효행위의 추인 528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530
II. 취소 532
1. 취소권 532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536
제5절 조건과 기한 541
I. 조건 541
1. 조건의 의의 541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544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45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59
II. 기한 562
1.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562
2. 기한의 이익 565
제6장 소멸시효 567
I. 소멸시효 일반 569
1. 제척기간을 둔 권리의 행사방법 569
2.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방법 575
II. 소멸시효의 요건 577
1. 소멸시효의 대상 577
2. 권리의 불행사 584
3.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602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11
1. 소멸시효의 중단 611
2.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671
IV. 소멸시효의 효과 675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75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692
판례색인 703
제1절 민법의 법원 5
I. 관습법 5
1. 의의 및 성립요건 5
2. 효력 13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4
II. 조리 16
III. 판례 21
제2절 민법의 해석 23
I. 민법해석의 목적 23
II. 민법해석의 방법 2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 행사 2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27
I. 법률관계 27
II. 권리의 종류 29
제2절 권리의 행사 31
I. 신의칙의 기본법리 31
II.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사례 43
제3장 권리의 주체 107
제1절 자연인 109
I. 권리능력 109
1. 권리능력의 의의 109
2. 권리능력의 시기 110
3. 태아의 권리능력 113
4. 권리능력의 종기 118
II. 의사능력 123
1. 의사능력 여부의 판단 123
2. 효과 128
III. 행위능력 133
1. 미성년자 133
2. 피성년후견인 140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43
IV. 부재, 실종 145
1. 부재자 145
2. 실종선고 153
V. 동시사망의 추정 158
제2절 법인 162
I. 법인의 설립 162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2
2. 재단법인의 설립 165
II. 법인의 능력 170
1. 법인의 권리능력 170
2. 법인의 행위능력 177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79
III. 법인의 기관 186
1. 이사 186
2. 임시이사 · 직무대행자 등 2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206
IⅤ. 법인의 주소 · 정관변경 및 소멸 213
1. 정관변경 213
2. 법인의 소멸 217
V.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19
1. 의의 219
2. 법률관계 220
제4장 권리의 객체 237
I. 부동산과 동산 239
II. 주물과 종물 241
III. 원물과 과실 249
제5장 권리변동 253
제1절 법률행위 255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255
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255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56
1. 자연적 해석 256
2. 규범적 해석 259
3. 보충적 해석 265
III.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69
1.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269
2. 거래관행 270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27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77
I.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277
II.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278
1. 원시적 불능 278
III.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282
1. 강행법규의 의의 282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 284
IV.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91
1. 사회질서 위반의 성립요건 291
2.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례 301
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318
V. 불공정한 법률행위 324
1. 적용범위 324
2. 성립요건 327
3. 증명책임 331
4. 효과 332
제2절 의사표시 334
제1관 의사표시의 의의와 본질 33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338
I. 진의 아닌 의사표시 338
1. 요건 338
2. 효과 344
3. 적용범위 345
II. 허위표시 348
1. 의의 348
2. 요건 350
3. 효과 355
III. 착오 380
1. 의의 380
2. 요건 382
3. 착오의 효과 411
4. 적용범위 422
IV.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2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2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31
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36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47
I. 대리권 447
1. 대리권의 발생원인 447
2.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450
3. 대리권의 남용 457
II. 대리행위 462
1. 현명주의 462
2. 대리행위의 하자 472
III. 대리의 효과 474
IV. 복대리 475
1.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475
V. 무권대리 478
1. 표현대리 478
2. 협의의 무권대리 499
제4절 무효와 취소 515
I. 무효 515
1. 무효의 유형 515
2. 무효행위의 전환 526
3. 무효행위의 추인 528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530
II. 취소 532
1. 취소권 532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536
제5절 조건과 기한 541
I. 조건 541
1. 조건의 의의 541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544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45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59
II. 기한 562
1.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562
2. 기한의 이익 565
제6장 소멸시효 567
I. 소멸시효 일반 569
1. 제척기간을 둔 권리의 행사방법 569
2.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방법 575
II. 소멸시효의 요건 577
1. 소멸시효의 대상 577
2. 권리의 불행사 584
3.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602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11
1. 소멸시효의 중단 611
2.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671
IV. 소멸시효의 효과 675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75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692
판례색인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