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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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6/0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6347469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은 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한다. 콤팩트한 소형 판형에 역자 보론 포함 총 180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일자리보장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
Author
파블리나 R. 체르네바,전용복
뉴욕 바드 대학(Bard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이자 뉴욕 레비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과 공공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에서 MMT의 창시자 격인 렌달 레이(Randall Wray)의 지도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오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보장의 주요한 지지자로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했다.
뉴욕 바드 대학(Bard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이자 뉴욕 레비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과 공공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에서 MMT의 창시자 격인 렌달 레이(Randall Wray)의 지도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오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보장의 주요한 지지자로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