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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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1/25 |
| Pages/Weight/Size | 153*225*16mm |
| ISBN | 97889634744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Contents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_7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5
맺음말 _265
참고문헌 _273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5
맺음말 _265
참고문헌 _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