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모두 6개 장과 역자 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MMT가 일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한 이후, 화폐이론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정부 재정 적자를 둘러싼 적자 매파, 비둘기파, 부엉이파의 논쟁으로 소개하고, 재정정책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MMT의 전형적인 정책 묶음의 한 요소인 고용보장 정책을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MMT 이론/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하면서 저작을 마무리한다. 번역서에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위기에 대응해서 운용된 재난기본소득과 재정확대를 MMT와 연관해서 분석한 18쪽의 역자 후기가 추가되어 있다.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세를 통해 발행된 통화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간명한 도식과 일본의 재정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는 명료하게 설명한다. 또한 대다수의 MMT 이론가들이 기본소득 대 고용보장 논쟁에서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데 반해, 저자는 기본소득 정책을 선호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