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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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14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6346624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 제3판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시행됨에 맞추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에 관한 내용 및 사범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범위 축소 등 검수완박과 관련된 중요부분들을 보완하였고 그 외 고소장, 고발장 작성 등의 내용의 보강, 반성문 작성방법 및 실사례 삽입함은 물론 특히 형사배상명령관련 이론 및 서식 등을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이 한권의 책으로 형사소송전반에 관한 내용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ntents
제1장 형사소송의 서론
  제1절 형사소송의 개념
  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제5절 변 호 인

제3장 수사단계
  제1절 총 설
  제2절 수사의 단서 및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7절 수사의 종결

제4장 공판절차(법원의 재판)
  제1절 총 설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공판의 재판

제5장 상 소
  제1절 총 설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6장 재판의 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형의 소멸

제7장 특별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
  제5절 기타 구제절차

제8장 형사특별사건
  제1절 가정보호사건
  제2절 소년보호사건

제9장 고소장·탄원서·진정서·반성문 작성례
  제1절 고소·고발장 작성례
  제2절 탄원서 작성례
  제3절 진정서 작성례
  제4절 반성문 작성례

제10장 형사배상명령신청
  제1절 형사배상명령
Author
김동근,정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박사) 졸업.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부설 공인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 과정 전임교수, 한국법무보호학회 이사, 내외일보 논설위원, 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박사) 졸업.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부설 공인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 과정 전임교수, 한국법무보호학회 이사, 내외일보 논설위원, 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