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개인파산·회생 실무
실무이론 및 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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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14 |
| Pages/Weight/Size | 196*264*80mm |
| ISBN | 978896346623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제3판에서는 2020년 이후 제·개정된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령과 새로 나온 개인파산·회생 관련 판례들을 모두 반영했다. 또한 최근 회생법원에서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도 일정 부분 반영했다.
Contents
제1편 채무자 구제제도와 통합도산법
제1장 채무자 구제제도 개요
제1절 적극적 구제제도
제2절 방어적 구제제도
제2장 통합도산법의 체계
제1절 제정체계와 도입·개선 내역
제2절 통합도산법상 최근 개정 내역
제2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 총론
제1절 파산의 개념과 중요기관·기구
제2절 파산절차
제3절 파산재단의 환가·배당절차
제4절 특별파산제도
제5절 면책절차
제6절 개인파산 상담사례
제2장 개인파산 각론
제1절 개인파산 실무지식
제2절 신청서 작성 실무
제3장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작성 사례
제3편 개인회생
제1장 개인회생 총론
제1절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제도
제2절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
제2장 개인회생 각론
제1절 신청서 작성의 KEY-POINT
제2절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실무
제3절 변제계획안 작성 실무
제3장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사례
제1장 채무자 구제제도 개요
제1절 적극적 구제제도
제2절 방어적 구제제도
제2장 통합도산법의 체계
제1절 제정체계와 도입·개선 내역
제2절 통합도산법상 최근 개정 내역
제2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 총론
제1절 파산의 개념과 중요기관·기구
제2절 파산절차
제3절 파산재단의 환가·배당절차
제4절 특별파산제도
제5절 면책절차
제6절 개인파산 상담사례
제2장 개인파산 각론
제1절 개인파산 실무지식
제2절 신청서 작성 실무
제3장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작성 사례
제3편 개인회생
제1장 개인회생 총론
제1절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제도
제2절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
제2장 개인회생 각론
제1절 신청서 작성의 KEY-POINT
제2절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실무
제3절 변제계획안 작성 실무
제3장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