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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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4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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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14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889634662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 제2판에서는 그 동안 개정된 공탁법과 공탁규칙 및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공탁선례 등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그에 따른 서식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부록으로 공탁관련 법률과 규칙을 수록함으로써 실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법적성질
제3절 공탁의 종류
제4절 공탁의 목적물(공탁물)
제5절 공 탁 소
제6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제5절 공탁관계장부 등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제6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제7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자 정정
제6절 수용보상 공탁물의 출급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보증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하는 공탁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제3절 혼합공탁의 가능 여부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10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등
제2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법적성질
제3절 공탁의 종류
제4절 공탁의 목적물(공탁물)
제5절 공 탁 소
제6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제5절 공탁관계장부 등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제6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제7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자 정정
제6절 수용보상 공탁물의 출급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보증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하는 공탁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제3절 혼합공탁의 가능 여부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10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등
제2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