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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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5/02
Pages/Weight/Size 188*254*80mm
ISBN 978896346502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가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가사소송과 관련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가사소송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고, 나아가 관련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Q&A(질의, 답변)방식으로 이해하게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하였고, 관련된 판례들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여 보다 쉽게 이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또한 가사소송과 관련 사건유형들에 대하여도 각각의 유형별 즉, 이혼 등의 사건(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유야인도, 부양료청구, 양육자?친권 지정?변경 등)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이혼신고, 인지, 친양자, 양자입양 등), 유언, 개명절차, 상속 및 유류분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였고, 특히 각각의 분쟁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건유형별로 관련서식들도 함께 실었고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였다.
Contents
제1편 총 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제2장 법 원
 제3장 당 사 자
 제4장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제5장 가사조사관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7장 가사사건의 절차상 특칙
 제8장 재판, 조정 등의 효력과 집행
 제9장 이행의 확보
 제10장 가사조정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가사소송의 총설
 제2장 가족법 개설
 제3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제4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5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6장 국제 가사소송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총 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4편 개정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등록제도?가사조정
 제1장 개정 가사소송법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3장 가사조정

Author
김동근,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