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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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46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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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8/14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8896346386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저자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심의자료집을 만들다. 심의자료 중에는 저자의 개인의견을 표현한 것이 있어 이를 모아두는 것이 새 헌법개정안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보아 이를 출판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장 새 헌법 개정안의 작성자료
Ⅰ. 새 헌법 개정안 성립의 배경
Ⅱ. 헌법전문과 총강에 관한 개인의견
Ⅲ. 기본권 개정에 관한 개인의견
Ⅳ. 한국 통치구조에 관한 개인의견
Ⅴ. 국회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Ⅵ.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Ⅶ. 정부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Ⅷ. 감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Ⅸ. 사법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Ⅹ. 지방자치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 경제조항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제2장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과 내용?평가
Ⅰ.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
Ⅱ.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Ⅲ. 새 헌법 개정안의 평가
Ⅳ. 새 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제3장 개헌에 관한 인터뷰 기사
Ⅰ. ??이상적인 개헌안 5월까지 만들 것??
Ⅱ.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좋은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헌법안을 만들 터??
Ⅲ.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Ⅳ.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위하여
제4장 새 헌법 개정안
Ⅰ.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전문(全文)
Ⅱ. 헌법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종합)
Ⅰ. 새 헌법 개정안 성립의 배경
Ⅱ. 헌법전문과 총강에 관한 개인의견
Ⅲ. 기본권 개정에 관한 개인의견
Ⅳ. 한국 통치구조에 관한 개인의견
Ⅴ. 국회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Ⅵ.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Ⅶ. 정부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Ⅷ. 감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Ⅸ. 사법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Ⅹ. 지방자치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 경제조항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제2장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과 내용?평가
Ⅰ.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
Ⅱ.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Ⅲ. 새 헌법 개정안의 평가
Ⅳ. 새 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제3장 개헌에 관한 인터뷰 기사
Ⅰ. ??이상적인 개헌안 5월까지 만들 것??
Ⅱ.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좋은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헌법안을 만들 터??
Ⅲ.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Ⅳ.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위하여
제4장 새 헌법 개정안
Ⅰ.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전문(全文)
Ⅱ. 헌법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