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이론과 실무
이론·서식·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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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4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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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5/25 |
| Pages/Weight/Size | 188*254*70mm |
| ISBN | 97889634611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민사집행 중에서 집행총칙과 부동산집행(부동산경매), 임대차보호법, 불복 구제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부동산집행(부동산경매) 쪽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른 부분을 같이 기술함! 특히 실무적인 부분과 실무사례 및 각종서식을 많이 실어 민사집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개정법령, 특히 20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3장 집행비용
제4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5장 강제집행 총론
제6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집행보조절차)
제2편 부동산집행(부동산경매)
제1장 강제경매
제2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3장 형식적 경매
제4장 강제관리
제3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차인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차인
제4편 민사집행에서의 불복·구제절차
제1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장 즉시항고
제3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장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5장 집행문부여의 소
제6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7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제8장 제3자 이의의 소
부 록
- 20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내용(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76호)
- 20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일부개정 2010. 7.21, 2010.7.26. 시행)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내용(2010.10.4. 공포, 대법원규칙 제2304호)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 내용(대법원 재판예규 제1321호, 2010.10.21. 개정, 2010.10.24. 시행)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내용(2010.9.23.시행, 대법원 재판예규 제1318호)
- 집행법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6) 예규 폐지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325호(2010.12.13. 결재)]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사법보좌관규칙 요약정리
- 경매용어해설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3장 집행비용
제4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5장 강제집행 총론
제6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집행보조절차)
제2편 부동산집행(부동산경매)
제1장 강제경매
제2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3장 형식적 경매
제4장 강제관리
제3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차인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차인
제4편 민사집행에서의 불복·구제절차
제1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장 즉시항고
제3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장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5장 집행문부여의 소
제6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7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제8장 제3자 이의의 소
부 록
- 20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내용(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76호)
- 20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일부개정 2010. 7.21, 2010.7.26. 시행)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내용(2010.10.4. 공포, 대법원규칙 제2304호)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 내용(대법원 재판예규 제1321호, 2010.10.21. 개정, 2010.10.24. 시행)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내용(2010.9.23.시행, 대법원 재판예규 제1318호)
- 집행법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6) 예규 폐지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325호(2010.12.13. 결재)]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사법보좌관규칙 요약정리
- 경매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