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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사례중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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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10 |
| Pages/Weight/Size | 170*225*40mm |
| ISBN | 97889633679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지침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보좌관과 지방의회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저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김동희 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실무자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기고(‘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2020. 7. 3.)를 게재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최대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I . 총 론
1. 정책지원관의 임무 14
1 정책지원관 신설배경 14
2. 정책지원관의 업무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18
4. 정책지원관 선발방법, 보수수준 18
5. 정책지원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26
2 지방의회 법령체계 및 지방의원 선거 105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6
2.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110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4
4. 자치법규 127
5.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3
3 지방의회의원의 당선과 개원준비 136
1. 의원 당선인 신분과 의원등록 136
2. 재산등록 140
3.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 142
4.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145
5. 의원의 신분변동 152
6. 개원준비 실무 153
4 지방의회의 구성 실무 156
1. 의장단 구성 및 권한 156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 164
3.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실무 169
4. 전문위원 역할 및 업무 실무 171
5 지방의회 권한 및 주민참여 195
1. 지방의회 지위 및 권한 195
2. 지방의회의 의결권 214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17
4. 주민참여제도 실무 218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44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4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256
3. 전문위원 257
4. 정책지원전문인력 258
5. 사무직원 259
7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이해 260
1. 회의의 일반원칙 260
2.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267
3. 회기와 소집 272
4. 회의순서 및 진행실무 277
8 지방의원 지위 및 윤리심사 282
1. 지방의원 신분 및 복무 283
2. 지방의원 발언 292
3.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심사 실무 312
II. 각 론
1 조례 제· 개정 실무기법 320
1. 의안의 의의 320
2. 조례 326
3. 실전 사례 33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404
1. 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404
2.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407
3. 감사 및 조사 기법 412
4. 실전 사례 429
3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기법 453
1. 예산제도 일반 453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460
3. 예산안 심사기법 461
4. 실전 사례 472
4 결산안 심사 실무기법 493
1. 결산제도 일반 493
2. 결산서의 구조 494
3. 결산안 심사기법 496
4. 실전 사례 509
5 시정 및 도정질문 작성방법 532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532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533
3. 실전사례 537
6 인사청문회 운영 및 지원 57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579
2. 인사청문회 운영실무 583
3. 인사청문회 지원실무 585
4. 실전사례 587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508
1. 5분 발언 작성방법 508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작성방법 607
3. 공적조서 작성방법 647
4.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649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676
부록(지방의회 실무 Q&A) 692
1. 정책지원관의 임무 14
1 정책지원관 신설배경 14
2. 정책지원관의 업무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18
4. 정책지원관 선발방법, 보수수준 18
5. 정책지원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26
2 지방의회 법령체계 및 지방의원 선거 105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6
2.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110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4
4. 자치법규 127
5.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3
3 지방의회의원의 당선과 개원준비 136
1. 의원 당선인 신분과 의원등록 136
2. 재산등록 140
3.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 142
4.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145
5. 의원의 신분변동 152
6. 개원준비 실무 153
4 지방의회의 구성 실무 156
1. 의장단 구성 및 권한 156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 164
3.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실무 169
4. 전문위원 역할 및 업무 실무 171
5 지방의회 권한 및 주민참여 195
1. 지방의회 지위 및 권한 195
2. 지방의회의 의결권 214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17
4. 주민참여제도 실무 218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44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4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256
3. 전문위원 257
4. 정책지원전문인력 258
5. 사무직원 259
7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이해 260
1. 회의의 일반원칙 260
2.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267
3. 회기와 소집 272
4. 회의순서 및 진행실무 277
8 지방의원 지위 및 윤리심사 282
1. 지방의원 신분 및 복무 283
2. 지방의원 발언 292
3.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심사 실무 312
II. 각 론
1 조례 제· 개정 실무기법 320
1. 의안의 의의 320
2. 조례 326
3. 실전 사례 33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404
1. 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404
2.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407
3. 감사 및 조사 기법 412
4. 실전 사례 429
3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기법 453
1. 예산제도 일반 453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460
3. 예산안 심사기법 461
4. 실전 사례 472
4 결산안 심사 실무기법 493
1. 결산제도 일반 493
2. 결산서의 구조 494
3. 결산안 심사기법 496
4. 실전 사례 509
5 시정 및 도정질문 작성방법 532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532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533
3. 실전사례 537
6 인사청문회 운영 및 지원 57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579
2. 인사청문회 운영실무 583
3. 인사청문회 지원실무 585
4. 실전사례 587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508
1. 5분 발언 작성방법 508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작성방법 607
3. 공적조서 작성방법 647
4.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649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676
부록(지방의회 실무 Q&A)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