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과 정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다양한 이론과 사례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치를 풀어내다

디지털 기술의 관점으로 정치변동과 세계정치를 탐구하는 『디지털 기술과 정치』가 출간되었다.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지난해 발간한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에 이어 정치 영역을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연구 도서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 사회는 물론 정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며,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왔다. 디지털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불리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주축인 정보통신기술과 지능정보기술이 결합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사회의 등장은 정치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만들어 내는 정치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을 크게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과 정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과학기술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먼저 1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정치변동의 관계를 짚어 본다. 트랜지스터의 발명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이 현대 정치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 주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치학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반지성주의적인 맹신·배제 문제를 지적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세계정치의 관계를 살펴본다. 디지털 기술이 국제정치 분야에서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내용이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임에 주목하여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디지털 화페, 플랫폼 분야에서 어떻게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중국 정치체계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며,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