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냉철한 논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는 교양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은 이렇게 말했다. “마틴 루서 킹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시장의 뛰어난 효율성은 인간적인 사회라는 목표를 위해 견제될 수 있다는 꿈이다. 이성은 결코 알 수 없는 이유가 가슴엔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일은 가슴에서 솟는 목표와 증거에 기초한 이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저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꾸준히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론을 연구하고 주장해왔으며, 그 정수를 이 책에 펼친다.

세금을 내는 처지에서는 절세 이야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지만, 이 책은 절세의 요령을 귀띔해주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추구할 만한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을 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조세 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정의로운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경제의 내우외환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에서 지대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과세는 지대를 창출하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 제도의 기준에 맞게 소득세·법인세 체제를 개편해, 조세 정책이 사회적 재분배 및 양극화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종부세와 상속세제에서 일부 특권층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고, 소득 취약 계층이나 저출생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좀더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세·재정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실천하자고 역설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의견을 갖추고 싶다면 절세의 요령 없이도 만족할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