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폭력들

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꿋꿋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다.

이 시기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대중의 뜨거운 분노 속에서 사건 자체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사법과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피해와 가해의 전쟁터를 오가는 이은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욱 극심해졌고, 가해자들의 가해 행각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상냥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법조계 안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128쪽)라고 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모든 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IN》, 《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칼럼을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다.

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끝난 삶도 없다 223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229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36
함께 발견해 나가는 진실 241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245
그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운다 250
조용히 내미는 손들이 서로를 지킨다 257

에필로그 -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264

이은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서른여덟 살에 로스쿨에 입학해 마흔한 살에 변호사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자신을 고용했다.

한류 아이돌 스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렸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무죄판결, 영화감독이 유명 여성 방송인의 가슴 노출 영상을 임의로 영화에 삽입해 배포한 행위에 대한 민사배상판결, 유튜버 양예원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선수 신유용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한 코치의 유죄판결 등 화제가 되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기업 등 힘센 조직의 갑질로 고통받은 사람들, 열정을 악용당한 청춘들의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를 바 없었던 여성 사건 영역에서,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유의미한 기록을 써가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여느 청춘들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나날을 보냈고, 급변하는 여성 이슈의 한복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직진해도 큰일 나지 않음을 배우며, 남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시전 중이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씩씩한 변호사로, 소신 있는 작가로 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삼성을 살다》《불편할 준비》(공저) 《상냥한 폭력들》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1/11/03
Pages/Weight/Size	13020020mm
ISBN	978896262396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