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이별 앞에 선 가족들을
위한 법률 에세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노후와 가족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책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 양상과 해결을 살핀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황마다 구체적인 과정과 법리를 밝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판례와 해설은 그 배경에 놓인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아직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은 독자라면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법 전반에 관한 상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 005

1부 위대한 유산 - 상속

죽음, 사람, 재산 · 016
유산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 022
아픈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녀들 vs 신장까지 떼어준 재혼녀 · 028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 - 특별수익과 기여분· 034
배우자의 상속분, 이대로 괜찮을까? · 038
몰래 찾아간 의식 불명의 아버지 예금, 되찾을 수 있을까? · 044
아버지 상속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어머니 재산도 달래요 · 04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은? · 053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상속포기, 괜찮을까? · 059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보장되어야 할까? · 065

2부 상속의 기술 - 유언과 유류분

유언 이야기 · 074
현실에서 유언의 풍경과 유언대용신탁 · 079
자필 유언장 작성법 · 084
스마트폰 유언도 가능할까? · 090
사인증여, 새로운 상속 분쟁의 뇌관 · 095
유류분 이해하기 · 103
상속제도의 지뢰밭, 유류분 · 109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류분 · 113
효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117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 절세 전략 · 122

3부 헤어질 결심 - 이혼

아직은 부부일 때 · 13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 137
혼인관계 파탄 후의 불륜, 허용될까? · 147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 151
이혼과 재산분할 · 155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알아야 받을 수 있다 · 162
위장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세금 · 166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171
황혼의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75

4부 상실의 계절 -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 188
나는 사랑할 수 없나요? · 194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 201
아버지의 간병인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 사연 · 206
작은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 210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215
성년후견, 가업승계 분쟁의 새로운 트렌드 · 220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요 · 223
단어 그 자체로 슬픈 이야기, 미성년후견 · 228
엄마 말고 고모랑 살고 싶어요 · 236
공공후견,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 242

5부 가족의 무게 - 가족과 부양

가족이란 무엇인가? · 252
식물인간이 된 아들, 아내가 돌봐야 할까, 부모가 돌봐야 할까? · 256
유학 반대한 기러기 아빠에게 부양료와 유학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 · 261
파렴치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 266
장인도 사위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 271
스님 되려고 친권을 포기하려 한 아빠의 사연 · 277
출생의 비밀 · 281

에필로그 - 내가 남길 유품 · 292

김성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현재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가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경험하고 삶과 재판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며 우리 시대 수많은 모습의 가족을 만났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법리와 사실’만큼 ‘진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매뉴얼을 책임 연구하고,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족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상속, 후견, 이혼 등 가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 『성년후견실무』, 『주석 민법』(공저)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1/24
Pages/Weight/Size	14521020mm
ISBN	978896262051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