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화 불평등 한국 경제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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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7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6238176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COVID-19 팬데믹은 인류가 성취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의학적 진보 등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특별한 외부 충격’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취약한지에 대해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인류의 존재와 문화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고, 특정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사회가 지니는 강인한 회복력과 탄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COVID-19 팬데믹은 겉으로는 사람과 국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이고 균등하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생존, 건강, 일자리와 생업, 교육, 소득과 부의 분배, 젠더 위상, 디지털 활용, 일상생활의 방식 등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철저히 악화시켰다. 팬데믹 중에 발생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대부분은 가진 계층에게 돌아간 반면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상당 부분은 갖지 못한 계층에게 귀속되었다.
그동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종식되면 글로벌 경제는 탄력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스트 팬데믹 낙관론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화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과잉 채무와 주택 시장 추락이 동시에 만들어 내는 급격한 채무 변제 능력 상실과 현금 공급·순환 단절을 겪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일상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곳이 경제 위기가 최종적으로 폭발하는 전장(戰場)이 될 것이고, 이때 격전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겉으로는 사람과 국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이고 균등하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생존, 건강, 일자리와 생업, 교육, 소득과 부의 분배, 젠더 위상, 디지털 활용, 일상생활의 방식 등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철저히 악화시켰다. 팬데믹 중에 발생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대부분은 가진 계층에게 돌아간 반면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상당 부분은 갖지 못한 계층에게 귀속되었다.
그동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종식되면 글로벌 경제는 탄력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스트 팬데믹 낙관론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화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과잉 채무와 주택 시장 추락이 동시에 만들어 내는 급격한 채무 변제 능력 상실과 현금 공급·순환 단절을 겪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일상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곳이 경제 위기가 최종적으로 폭발하는 전장(戰場)이 될 것이고, 이때 격전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것이다.
Contents
제1부 COVID-19 팬데믹이 만든 세상: 거대한 충격과 새로운 변화
1. 서론
세기의 충격: COVID-19 팬데믹
전 지구적 취약성: 하나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
총체적 충격, 체계적 취약성
세계 경제의 대침몰, 경제적 고통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숙명적 과제: 국민 건강 보호, 사회·경제적 보호와 보장
팬데믹의 선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 전개
팬데믹의 저주: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
우연한 역사적 행운: 사상 최저 금리와 준비된 디지털 기술 발전
COVID-19 팬데믹의 유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발견
이 책의 기본 인식과 주요 내용
2. 팬데믹 세상: 충격, 혼돈, 변화와 새 질서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충격에 빠진 세계
모든 나라의 총체적 위기
전대미문의 확진자, 사망자 발생
초유의 깊은 경제 충격, 회복을 향한 강한 기대, 신중한 낙관론
3. COVID-19 팬데믹이 몰고 온 새로운 글로벌 현상과 경향
팬데믹 퇴보와 진보: 글로벌 성과의 정지와 새로운 발전
새로운 사회의 출현: 비대면·온라인 사회,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의 대전환
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가 촉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사회
팬데믹은 왜, 어떻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사회를 끌어당겼나?
5. 팬데믹의 대침해: 더 갈라지고 더 불평등해지는 세계
팬데믹 불평등: 새로운 이분화, 비대칭적 영향
팬데믹 블루(blue): 새로운 디지털 격차, 새로운 불평등
팬데믹 불평등 현상의 원인
이전의 인플루엔자 위기 때는 없었던 불평등 출현
이전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없었던 결이 다른 불평등 현상
6.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다양한 격차 확대
경제·재정 역량 격차,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격차 확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정책 역량 및 수단의 격차: 국가 재정력 격차
상이한 팬데믹 회복 경로: 벌어지는 회복
위대한 백신 발견, 심각한 글로벌 백신 불평등 현상
백신 이분화(양극화) 현상: 백신 선점 국가, 백신 접근성 낙후 국가
백신 불균형 현상과 국제 사회의 대응
종합: 교훈과 시사
7. 글로벌 팬데믹 패권: 빅테크와 백신
두 개의 팬데믹 패권자
글로벌 빅테크의 팬데믹 패권 주도
극소수 백신 제조사의 팬데믹 패권
팬데믹이 만든 크고 강력한 정부
독특한 재정 역할: 적극적이고 다양한 현금 이전 제도 활용
팬데믹의 피해를 본 경제 주체 구하기
우연한 역사적 행운(I): 초저금리 시대
또 다른 역사적 행운(II): 준비된 디지털 기술 발전
팬데믹의 선물: 인류 사회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희망 발견
그 외 주요 세계적 현상
제2부 포스트 팬데믹 대한민국: 경제 위기 위험
8. 서론
팬데믹 위기의 끝물, 희망이 보이는 출구
위기 중에 꿈꾸는 미래: 살아남은 자의 몫
새로운 각오, 포스트 팬데믹 한국 사회의 구상
뜻밖의 난관: 바이러스 혼돈에서 경제적 혼돈으로
9. 글로벌 경제 위기, 국가 경제와 재정 위기 가능성
세계 경제의 채무 축적 물결, 2000년대의 세계 경제 침체와 위기
폭풍 전야의 세계 경제: 글로벌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 강화: 확인된 유일한 패권 국가
극단적 상황: 팬데믹 쌍둥이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10. COVID-19 팬데믹 위기와 과거 글로벌 경제·재정 위기의 차이
11. 대한민국 경제 위기 가능성
팬데믹 발생 후 주요 경제 상황과 경향
크게 위축된 소비, 크게 늘어난 저축(초과 저축)
위축된 실물 경제 투자, 충만한 자산 시장 투자와 투기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경제 거품
한국 경제의 자산 시장 거품, 터질 것인가?
점점 우려되는 과잉 가계 채무, 기업 채무
12.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발생
한국 경제 위기의 방아쇠: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경제 위협
한국 경제 위기의 도화선, 폭발 지점
13.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최대 격전지: 과잉 채무 붕괴와 주택 가격 폭락
과잉 채무 전장: 터지는 가계 채무 폭탄, 채무·자금난으로 무너지는 기업
주택 시장 거품 붕괴: 주택 시장 폭락
종합: 금융 기관 위험성, 금융 위기로의 비화
끝으로: 보다 깊은 호흡, 먼 길에 대한 준비와 인내
14.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의 지혜로운 전략적 대응
서론: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국가 재정의 위험한 곡예: 습관화된 대규모 재정 적자, 급팽창하는 채무
국가 재정의 새로운 변신
한국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전략
경제 위기에 맞서는 국가 재정: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창의적 집중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방안
1. 서론
세기의 충격: COVID-19 팬데믹
전 지구적 취약성: 하나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
총체적 충격, 체계적 취약성
세계 경제의 대침몰, 경제적 고통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숙명적 과제: 국민 건강 보호, 사회·경제적 보호와 보장
팬데믹의 선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 전개
팬데믹의 저주: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
우연한 역사적 행운: 사상 최저 금리와 준비된 디지털 기술 발전
COVID-19 팬데믹의 유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발견
이 책의 기본 인식과 주요 내용
2. 팬데믹 세상: 충격, 혼돈, 변화와 새 질서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충격에 빠진 세계
모든 나라의 총체적 위기
전대미문의 확진자, 사망자 발생
초유의 깊은 경제 충격, 회복을 향한 강한 기대, 신중한 낙관론
3. COVID-19 팬데믹이 몰고 온 새로운 글로벌 현상과 경향
팬데믹 퇴보와 진보: 글로벌 성과의 정지와 새로운 발전
새로운 사회의 출현: 비대면·온라인 사회,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의 대전환
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가 촉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사회
팬데믹은 왜, 어떻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사회를 끌어당겼나?
5. 팬데믹의 대침해: 더 갈라지고 더 불평등해지는 세계
팬데믹 불평등: 새로운 이분화, 비대칭적 영향
팬데믹 블루(blue): 새로운 디지털 격차, 새로운 불평등
팬데믹 불평등 현상의 원인
이전의 인플루엔자 위기 때는 없었던 불평등 출현
이전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없었던 결이 다른 불평등 현상
6.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다양한 격차 확대
경제·재정 역량 격차,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격차 확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정책 역량 및 수단의 격차: 국가 재정력 격차
상이한 팬데믹 회복 경로: 벌어지는 회복
위대한 백신 발견, 심각한 글로벌 백신 불평등 현상
백신 이분화(양극화) 현상: 백신 선점 국가, 백신 접근성 낙후 국가
백신 불균형 현상과 국제 사회의 대응
종합: 교훈과 시사
7. 글로벌 팬데믹 패권: 빅테크와 백신
두 개의 팬데믹 패권자
글로벌 빅테크의 팬데믹 패권 주도
극소수 백신 제조사의 팬데믹 패권
팬데믹이 만든 크고 강력한 정부
독특한 재정 역할: 적극적이고 다양한 현금 이전 제도 활용
팬데믹의 피해를 본 경제 주체 구하기
우연한 역사적 행운(I): 초저금리 시대
또 다른 역사적 행운(II): 준비된 디지털 기술 발전
팬데믹의 선물: 인류 사회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희망 발견
그 외 주요 세계적 현상
제2부 포스트 팬데믹 대한민국: 경제 위기 위험
8. 서론
팬데믹 위기의 끝물, 희망이 보이는 출구
위기 중에 꿈꾸는 미래: 살아남은 자의 몫
새로운 각오, 포스트 팬데믹 한국 사회의 구상
뜻밖의 난관: 바이러스 혼돈에서 경제적 혼돈으로
9. 글로벌 경제 위기, 국가 경제와 재정 위기 가능성
세계 경제의 채무 축적 물결, 2000년대의 세계 경제 침체와 위기
폭풍 전야의 세계 경제: 글로벌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 강화: 확인된 유일한 패권 국가
극단적 상황: 팬데믹 쌍둥이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10. COVID-19 팬데믹 위기와 과거 글로벌 경제·재정 위기의 차이
11. 대한민국 경제 위기 가능성
팬데믹 발생 후 주요 경제 상황과 경향
크게 위축된 소비, 크게 늘어난 저축(초과 저축)
위축된 실물 경제 투자, 충만한 자산 시장 투자와 투기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경제 거품
한국 경제의 자산 시장 거품, 터질 것인가?
점점 우려되는 과잉 가계 채무, 기업 채무
12.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발생
한국 경제 위기의 방아쇠: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경제 위협
한국 경제 위기의 도화선, 폭발 지점
13.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최대 격전지: 과잉 채무 붕괴와 주택 가격 폭락
과잉 채무 전장: 터지는 가계 채무 폭탄, 채무·자금난으로 무너지는 기업
주택 시장 거품 붕괴: 주택 시장 폭락
종합: 금융 기관 위험성, 금융 위기로의 비화
끝으로: 보다 깊은 호흡, 먼 길에 대한 준비와 인내
14.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의 지혜로운 전략적 대응
서론: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국가 재정의 위험한 곡예: 습관화된 대규모 재정 적자, 급팽창하는 채무
국가 재정의 새로운 변신
한국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전략
경제 위기에 맞서는 국가 재정: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창의적 집중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