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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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3/18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623816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1편 | 이념과 대립만 난무하는 분권
1장 왜 이념의 분권인가?
2장 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2편 |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3장 재정 분권의 변천, 한국의 분권
3편 |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4장 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5장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6장 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7장 교육 사무는 오롯이 지방 사무에 통합되어야
8장 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사무)
4편 | 실사구시, 분권의 길
9장 재정 분권, 거대 담론
10장 행정 분권, 정치 분권, 재정 분권의 길
나가며
1장 왜 이념의 분권인가?
2장 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2편 |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3장 재정 분권의 변천, 한국의 분권
3편 |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4장 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5장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6장 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7장 교육 사무는 오롯이 지방 사무에 통합되어야
8장 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사무)
4편 | 실사구시, 분권의 길
9장 재정 분권, 거대 담론
10장 행정 분권, 정치 분권, 재정 분권의 길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