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험은 지난 60년 동안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해 왔다. 각 제도는 도입 초기에 비해서 가입자 수도 많아졌고, 급여액도 높아졌고 수입과 지출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사회보험 관리 조직과 인력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제 사회보장의 주축으로 사회보험 없이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부터 나라의 살림살이까지 전반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본 저서는 사회보험의 이론적 기초에서부터 한국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장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보험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도 부분부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련 제도의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에게도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저서가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 1 장 사회보험의 개념
제 2 장 사회보험의 역사
제 3 장 사회 정의와 소득 분배
제 4 장 사회보험 급여의 유형과 수준
제 5 장 사회보험료와 재정
제 6 장 사회보험 관리운영
제 7 장 연금보험
제 8 장 국민연금
제 9 장 특수직역연금
제10장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11장 건강보험이론
제12장 국민건강보험
제13장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14장 고용보험
제15장 장기요양보험
Author
김용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