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그러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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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7/15 |
| ISBN | 97889623815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분배 결과의 공정성만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시책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구조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국민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의 모습도 당연히 변하게 된다.
Contents
왜 이 글을 쓰는가?
제1장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엄청난 변화
1. 전염병의 대유행이 몰고 온 자본주의 궤도 수정
2. 역사는 돌고 도는가?
3. 코로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4.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실패
제2장 사회적 대충격이 국가의 장래를 바꾼다
1. 페스트가 바꿔놓은 유럽 국가들의 미래
2. 38선이 갈라놓은 남북한의 경제력과 삶의 질 격차
3. 국가파산 상태로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실험
제3장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선택의 갈등
1. 능력주의가 이끌어 온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심화
2.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큰 정부 체제하의 정부실패
3. 정부실패를 막기 위한 작은 정부 체제로의 회귀
제4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퍼즐 맞추기
1. 어렵고 힘든 여정(旅程), 경제민주화 실현의 길
2.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4. 동반성장의 길
5. 산업규제 완화 및 해소의 길
제5장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1. 정책실패의 현장
2.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과 논란 검토
3. 부(負)의 소득세 검토
4. 한국형 안심소득제
5.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
제1장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엄청난 변화
1. 전염병의 대유행이 몰고 온 자본주의 궤도 수정
2. 역사는 돌고 도는가?
3. 코로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4.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실패
제2장 사회적 대충격이 국가의 장래를 바꾼다
1. 페스트가 바꿔놓은 유럽 국가들의 미래
2. 38선이 갈라놓은 남북한의 경제력과 삶의 질 격차
3. 국가파산 상태로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실험
제3장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선택의 갈등
1. 능력주의가 이끌어 온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심화
2.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큰 정부 체제하의 정부실패
3. 정부실패를 막기 위한 작은 정부 체제로의 회귀
제4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퍼즐 맞추기
1. 어렵고 힘든 여정(旅程), 경제민주화 실현의 길
2.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4. 동반성장의 길
5. 산업규제 완화 및 해소의 길
제5장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1. 정책실패의 현장
2.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과 논란 검토
3. 부(負)의 소득세 검토
4. 한국형 안심소득제
5.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