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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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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5/1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621717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 책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과 기존 학설을 뒤집는 통렬한 반격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직접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민의가 무섭게 반영된 결과’,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언론의 호들갑이 아니더라도 민심은 무섭다. 하지만 민심의 주인인 국민들은 제대로 주권자 대접을 받았을까?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그들이 고개를 숙일 때는 선거를 앞둔 잠시뿐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잘못 뽑은 손가락을 잘라 버릴 정도’로 후회해보아도 이미 늦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국민이 선거철에만 반짝 주인일 뿐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민주국가라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또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주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헌법에서 국민을 주권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번복할 수 없다면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즉, 국회가 주권자가 된다. 이양될 수 없는 주권이 선거를 통해 국회로 이양되고, 국민주권은 국회주권으로 대체된다. 헌법에 의한 헌법위반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직접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민의가 무섭게 반영된 결과’,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언론의 호들갑이 아니더라도 민심은 무섭다. 하지만 민심의 주인인 국민들은 제대로 주권자 대접을 받았을까?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그들이 고개를 숙일 때는 선거를 앞둔 잠시뿐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잘못 뽑은 손가락을 잘라 버릴 정도’로 후회해보아도 이미 늦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국민이 선거철에만 반짝 주인일 뿐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민주국가라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또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주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헌법에서 국민을 주권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번복할 수 없다면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즉, 국회가 주권자가 된다. 이양될 수 없는 주권이 선거를 통해 국회로 이양되고, 국민주권은 국회주권으로 대체된다. 헌법에 의한 헌법위반이다.
Contents
머리말
1부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1장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2)대의제도는 민주적인가
3)직접민주주의가 없으면 대의민주주의도 없다
4)직접민주주의는 대의기관에 대한 비상통제장치이다
5)직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6)직접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을 민주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7)직접민주주의는 작고 좁은 국가에서나 가능한가
8)국민투표라도 모두 같은 국민투표가 아니다
9)직접민주주의에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이 있다
2장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배경
1)대의제도에 대한 불신
(1)선거의 불완전성
(2)정치인에 대한 불신
(3)이익집단에 좌우되는 정치
2)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제도의 보완
(1)국민에 의한 정치인의 통제
(2)정치적 경쟁의 강화
(3)권력엘리트와 국민간의 권력분립
(4)정보의 확산과 시민의 역량강화
3)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1)국민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2)의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3)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4)찬반결정으로는 올바른 결정이 어렵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5)신속한 결정의 저해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6)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4)직접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
(1)루소의 국민주권론
(2)콩도르세의 헌법 초안
(3)민주화운동
5)직접민주주의와 주권 모델
(1)스위스의 국민주권 모델
(2)영국의 의회주권 모델
(3)독일의 헌법주권 모델
2부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장 직접민주주의의 계보와 발전
1)직접민주주의의 계보
2)직접민주주의의 발전
(1)고대 그리스 로마의 직접민주주의
(2)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3)미국의 직접민주주의
(4)프랑스의 직접민주주의
3)헌법국민투표의 발전
4)직접민주주의를 시행 중인 국가들
4장 직접민주주의의 의미와 유형
1)직접민주주의의 개념
2)직접민주주의의 유형
(1)필요적 국민투표
(2)임의적 국민투표
(3)국민발안
(4)플레비시트
3)직접민주주의의 특성
(1)사안에 의한 국민결정
(2)단일한 사안에 관한 안건의 집중
(3)대의제도의 보완
4)직접민주주의와 국민입법
5장 직접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
1)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2)정치엘리트에 미치는 영향
3)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4)이익단체와 정당,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
(1)필요적 국민투표
(2)임의적인 국민투표
(3)국민발안
5)국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6)경제에 미치는 영향
(1)부정적인 견해
(2)긍정적인 견해
7)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1)개관
(2)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3)직접민주주의가 선거구 획정에 미치는 영향
8)재정에 미치는 영향
(1)스위스의 사례
(2)독일과 한국의 사례
6장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주체
1)국가에 속한 참여주체
(1)집행기관
(2)의회
(3)법원(사법기관)
2)비국가적 참여주체
(1)정당
(2)시민사회단체
(3)이익단체
(4)개인활동가
3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7장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1)칸톤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2)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도입
(3)게마인데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도입
2)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2)칸톤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3)게마인데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3)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1)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2)칸톤의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8장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1)미국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2)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개관
(2)직접민주제도의 내용과 절차
(3)직접민주주의와 의회
(4)법원의 역할
3)실시현황
(1)실시횟수
(2)대상 안건
(3)국민발안의 산업화
9장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1)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1)바이마르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2)나치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3)제2차 대전 이후 통일 전의 직접민주주의
(4)1990년 이후의 직접민주주의
2)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직접민주주의의 개념
(2)국민투표(Referendum)
(3)국민입법(Volksgesetzgebung)
(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직접민주주의
3)실시현황
(1)주 수준
(2)지방자치단체 수준
4)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시도
10장 스위스와 미국, 독일의 비교
1)실시현황의 비교
2)실시 단위 비교
3)도입 배경 비교
4)직접참여제도의 종류 비교
5)절차와 요건의 비교
6)금지대상의 비교
7)실시 분야
8)의회의 관여
9)사법부의 관여
10)연방주의적 표결 방식 등
4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하자
11장 한국직접민주주의 현실
1)개요
2)국가 수준의 국민투표제도
(1)헌법상 직접민주주의의 변천
(2)국민투표의 운영 실태
3)지방 수준의 주민투표와 주민조례청구제도
(1)주민투표제도
(2)주민조례청구제도
12장 한국직접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
1)정치제도발명의 도입과 발전
2)직접민주주의 실시요건에 관한 쟁점
(1)직접민주주의의 대상
(2)절차 개시 요건으로서 서명 요건
(3)최소투표율 등의 설정 여부
(4)의회와의 관계
(5)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보장
(6)국가의 지원 여부
3)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법
(1)국민주권의 복원을 위한 국민입법권의 보장
(2)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권의 보장
(3)국민투표제도와 국민발안제도의 도입
(4)헌법개정국민발안의 도입
(5)지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개선
(6)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
참고문헌
찾아보기
1부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1장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2)대의제도는 민주적인가
3)직접민주주의가 없으면 대의민주주의도 없다
4)직접민주주의는 대의기관에 대한 비상통제장치이다
5)직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6)직접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을 민주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7)직접민주주의는 작고 좁은 국가에서나 가능한가
8)국민투표라도 모두 같은 국민투표가 아니다
9)직접민주주의에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이 있다
2장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배경
1)대의제도에 대한 불신
(1)선거의 불완전성
(2)정치인에 대한 불신
(3)이익집단에 좌우되는 정치
2)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제도의 보완
(1)국민에 의한 정치인의 통제
(2)정치적 경쟁의 강화
(3)권력엘리트와 국민간의 권력분립
(4)정보의 확산과 시민의 역량강화
3)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1)국민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2)의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3)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4)찬반결정으로는 올바른 결정이 어렵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5)신속한 결정의 저해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6)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
4)직접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
(1)루소의 국민주권론
(2)콩도르세의 헌법 초안
(3)민주화운동
5)직접민주주의와 주권 모델
(1)스위스의 국민주권 모델
(2)영국의 의회주권 모델
(3)독일의 헌법주권 모델
2부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장 직접민주주의의 계보와 발전
1)직접민주주의의 계보
2)직접민주주의의 발전
(1)고대 그리스 로마의 직접민주주의
(2)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3)미국의 직접민주주의
(4)프랑스의 직접민주주의
3)헌법국민투표의 발전
4)직접민주주의를 시행 중인 국가들
4장 직접민주주의의 의미와 유형
1)직접민주주의의 개념
2)직접민주주의의 유형
(1)필요적 국민투표
(2)임의적 국민투표
(3)국민발안
(4)플레비시트
3)직접민주주의의 특성
(1)사안에 의한 국민결정
(2)단일한 사안에 관한 안건의 집중
(3)대의제도의 보완
4)직접민주주의와 국민입법
5장 직접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
1)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2)정치엘리트에 미치는 영향
3)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4)이익단체와 정당,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
(1)필요적 국민투표
(2)임의적인 국민투표
(3)국민발안
5)국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6)경제에 미치는 영향
(1)부정적인 견해
(2)긍정적인 견해
7)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1)개관
(2)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3)직접민주주의가 선거구 획정에 미치는 영향
8)재정에 미치는 영향
(1)스위스의 사례
(2)독일과 한국의 사례
6장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주체
1)국가에 속한 참여주체
(1)집행기관
(2)의회
(3)법원(사법기관)
2)비국가적 참여주체
(1)정당
(2)시민사회단체
(3)이익단체
(4)개인활동가
3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7장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1)칸톤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2)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도입
(3)게마인데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도입
2)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2)칸톤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3)게마인데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3)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1)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2)칸톤의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8장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1)미국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2)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개관
(2)직접민주제도의 내용과 절차
(3)직접민주주의와 의회
(4)법원의 역할
3)실시현황
(1)실시횟수
(2)대상 안건
(3)국민발안의 산업화
9장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1)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1)바이마르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2)나치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3)제2차 대전 이후 통일 전의 직접민주주의
(4)1990년 이후의 직접민주주의
2)직접민주주의제도와 절차
(1)직접민주주의의 개념
(2)국민투표(Referendum)
(3)국민입법(Volksgesetzgebung)
(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직접민주주의
3)실시현황
(1)주 수준
(2)지방자치단체 수준
4)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시도
10장 스위스와 미국, 독일의 비교
1)실시현황의 비교
2)실시 단위 비교
3)도입 배경 비교
4)직접참여제도의 종류 비교
5)절차와 요건의 비교
6)금지대상의 비교
7)실시 분야
8)의회의 관여
9)사법부의 관여
10)연방주의적 표결 방식 등
4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하자
11장 한국직접민주주의 현실
1)개요
2)국가 수준의 국민투표제도
(1)헌법상 직접민주주의의 변천
(2)국민투표의 운영 실태
3)지방 수준의 주민투표와 주민조례청구제도
(1)주민투표제도
(2)주민조례청구제도
12장 한국직접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
1)정치제도발명의 도입과 발전
2)직접민주주의 실시요건에 관한 쟁점
(1)직접민주주의의 대상
(2)절차 개시 요건으로서 서명 요건
(3)최소투표율 등의 설정 여부
(4)의회와의 관계
(5)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보장
(6)국가의 지원 여부
3)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법
(1)국민주권의 복원을 위한 국민입법권의 보장
(2)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권의 보장
(3)국민투표제도와 국민발안제도의 도입
(4)헌법개정국민발안의 도입
(5)지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개선
(6)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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