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상표 심사 기준

우리 상표 심사기준상의 판단기준와 유사점이 많은 유럽공동체 상표 심사기준의 주요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유럽 공동체 상표심사기준의 분석을 통해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나아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등의 정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유럽 공동체 상표심사기준의 주요한 부분인 유사판단, 식별력, 주지성 판단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우리 상표심사기준과의 차이점 및 유사성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