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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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17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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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01 |
| ISBN | 978896179174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지자체 규제 관련 제도와 체계
1. 지자체 규제의 의의
2. 지자체 조례 · 규칙의 입안절차
3. 규제개혁 체계
III 지자체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지자체 규제의 현황
2. 개선대상 주요 규제
3. 지자체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문제점
IV 지자체 규제의 개선 방안
1. 지자체 규제의 개선 방향
2. 지자체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추진방안
V 결론
1. 연구의 결론
2. 정책적 제언
부록. 설문조사표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지자체 규제 관련 제도와 체계
1. 지자체 규제의 의의
2. 지자체 조례 · 규칙의 입안절차
3. 규제개혁 체계
III 지자체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지자체 규제의 현황
2. 개선대상 주요 규제
3. 지자체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문제점
IV 지자체 규제의 개선 방안
1. 지자체 규제의 개선 방향
2. 지자체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추진방안
V 결론
1. 연구의 결론
2. 정책적 제언
부록. 설문조사표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