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정연승 , 권선주 , 박연숙 , 황성수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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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179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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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7/0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1790062
Categories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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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가 적정한 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빠르게 확대되어 왔던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 문헌의 정리, 중소기업 지원의 경제 논리 규명,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검토, 과거 범위 조정과 정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분석, 선진국 중소기업 범위와 이들 국가의 논리 파악, 통계청의 2005년 센서스 통계자료 분석을 한다.

Contents

제1장 연구의 배경, 목적과 방법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문제점과 연구방법론
1.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
2.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문제점
3. 중소기업 범위 결정의 방법론

제3장 중소기업의 현황
1. 2005년 중소기업 기업수와 종사자수 비중
2. 한국신용평가 자료에 나타난 중소기업의 변화

제4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과 변화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지원 이유
3.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의 종류
4.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의 기업규모별 수혜

제5장 중소기업 범위와 변천사
1. 중소기업 범위의 정의 필요성
2.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
3. 중소기업 범위 변천사

제6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및 특징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대만

제7장 경계선 상 기업의 행위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경계선 상 기업의 정의
3. 조사의 개요
4. 조사 결과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제8장 중소기업 기준 조정이 기업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경영여건 변화
2. 지원정책효과의 회귀분석
3. 중소기업범위조정에 대한 시사점
4. 정부 재정비용 변화

제9장 중소기업 범위의 적합성 평가 및 개선 방안
1. 적합성 평가
2. 개선 방향
3. 양적 기준 개선안
4. 관계사의 처리 방안
5. 유예기간의 처리 방안

제10장 중소기업 범위의 운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표

Author

정연승,권선주,박연숙,황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