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이버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SNS로 모르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쇼핑부터 배달까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다.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표현의 자유만큼 가짜 뉴스는 많아졌고, 대기업은 나의 개인 정보를 사고팔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협박글을 올리며 대중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신종 범죄도 생겨났다. 우리 사회가 법과 규범 아래 질서를 유지하듯,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꼭 필요하다. 사이버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을까? 사이버 세상 속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Contents
1장 사이버 세상 속 내가 지켜야 하는 법
1. 사이버 세상 속 개인 정보, 어떻게 보호할까? 8
2. 더 커진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그림자, 가짜 뉴스 18
3. 창의력도 재산이다, 저작권 34
4.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44
2장 사이버 세상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
1. 사이버 세상의 은행 강도, 보이스 피싱 52
2. 익명에 숨은 사이버 폭력,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 60
3. 신뢰 관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68
4. 게임 계정을 사고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78
5. 사이버 세상 속 협박, 이게 장난이라고? 86
3장 사이버 세상, 새로운 법과 규칙이 필요해
1. 작품을 태우는데도 예술품 훼손이 아니라고? 100
2. 메타버스 속 무법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106
3. 인공 지능 친구는 언제나 공정할까? 114
4. 사이버 공간 속 내 활동에 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126
5. 인공 지능에게 맡길 수 있는 것과 맡길 수 없는 것 136
마치며 150
Author
신주영,배누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서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고,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변호사 10년 차 때 변론 경험을 토대로 쓴 법정 에세이 『법정의 고수』로 작가 데뷔하였다. 『법정의 고수』 중 일부가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덕동 이야기’ 에피소드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다수 썼다. 저서로 『법정의 고수』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헌법수업』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질문하는 법 사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등이 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서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고,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변호사 10년 차 때 변론 경험을 토대로 쓴 법정 에세이 『법정의 고수』로 작가 데뷔하였다. 『법정의 고수』 중 일부가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덕동 이야기’ 에피소드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다수 썼다. 저서로 『법정의 고수』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헌법수업』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질문하는 법 사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