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규정, 일반특혜 원산지 규정, 원산지관련 기타 규정 등을 자세하게 담고, 설명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에게 이해를 제공한다.
Contents
제1부 FTA 원산지 규정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자유무역협장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2부 일반특혜 원산지 규정
1. 관세법 (제229조~제233조의2)
2.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236조의8)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의 2)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8조)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67조)
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3조~제93조)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9.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10.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11.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통일부)
제3부 원산지관련 기타 규정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2.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규정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3.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4.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6.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7.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8.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9.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1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11. 한-칠레, 한-ERTA, 한-아세안 FTA 집행 지침 (관세청)
12.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
13.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관세청)
14. 한-페루 FTA 운영 지침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