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배신

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돈이 없는 것만 문제란다. 과연 그럴까?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빈민을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 믿는다. 정말일까? 복지에 돈을 쏟아 붓기만 하면 사람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 진짜?

여기, 국가가 기획하는 ‘복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복지국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냐가 중요하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탄생 시기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도 ‘복지’라는 화두는 끝없이 회자되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누가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울지에 몰두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수혜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어디쯤에서 선을 그을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자리 잡는 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책은 바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의 배신』은 외환 위기(1997년~2001년) 시기와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 시기에 이 땅에 성립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해 탐구한다. 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적 몰락, 그리고 군사독재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사건, 바로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문을 열었다. 송제숙은 그 시기의 특별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적 통치의 특수성과 그에 담긴 뜻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