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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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147168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청와대 및 당 활동 등 정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헌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분야에 다양한 관심이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을 다시 보고 저술한 책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동안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그 모호한 의미한 어려운 해석으로 선뜻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최고 강령인 헌법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 속에서 주권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권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각각 헌법의 이해와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 마지막 부록의 헌법 개정안까지 이해하기 쉽게 저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올해로 현행헌법 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의 잘못된 이해와 여러 왜곡된 견해를 바로 잡음으로써 오늘날에 더 가까운 헌법의 이해도를 전달하였다. 또한, 헌법에 실린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실물 정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접근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으로 올바른 공화국의 중심에 시민이 서길 저자는 기원하고 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점은 저자는 루소가 말하는 ‘순수민주주의’(또는 절대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헌법의 모든 조문을 제헌헌법과 연관해 설명하고 실례를 함께 제시하여,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양서란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
Contents
일러두기
머리말

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제2장 민주주의를 알면 헌법이 보인다
제3장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장벽
제4장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제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제6장 혁명의 열매, 법치주의를 만나다
제7장 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헌법
제8장 주권자를 위한 5대 헌법 전략
제9장 헌법 논쟁 사례: 미국의 ‘살아 있는 헌법 대 원의주의’ 논쟁

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 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부칙

에필로그
부록_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참고 문헌
Author
조유진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번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
『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현재 조유진 소장은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헌법 강연과 방송,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2018년~2019년) EBS 교육방송 ‘재미있는 헌법’과 NATV 국회방송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 출연했다.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번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
『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현재 조유진 소장은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헌법 강연과 방송,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2018년~2019년) EBS 교육방송 ‘재미있는 헌법’과 NATV 국회방송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