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1장.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인가
1. 소프트웨어의 이해
1.1 소프트웨어의 역사
2.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법적 보호
2.1 소프트웨어는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2.2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3. 소프트웨어 발명과 특허
3.1 소프트웨어 발명
3.2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상
3.3 소프트웨어 특허 사례
4. 소프트웨어 특허의 논쟁
4.1 특허괴물의 등장


2장.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실무
1.1 개요
1.2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3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4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사례
2. 일본의 특허제도와 실무
2.1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2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3 일본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3. 미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3.1 개요
3.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3 특허심사기준(MPEP)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4 미국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4. 유럽의 특허제도와 실무
4.1 개요
4.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4.3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기준의 특허 적격성 판단
4.4 유럽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5. 중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5.1 중국 전리법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2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3 중국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6. 러시아의 특허제도
7. 소결
7.1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7.2 세계 주요국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사례


3장.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개요
2.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2.1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2 ‘기능, 특성 등’으로 구성된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방법
3. 미국의 심사 실무
3.1 개요
3.2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심사 실무
3.3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심사 실무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