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윗집 아이들이 쿵쾅거릴 때,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화로 풀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일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초생활밀착형 법률 사용설명서이다. 쉽고 유용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기록한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에서 가장 반응이 좋거나 많은 문의를 받았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담았다. SNS, 유튜브,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집안, 학교, 직장, 여행지,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공간과 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상황별 대처법,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과 사이트, 내용 증명 및 고소장과 같은 법률 문서 작성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Contents
체크리스트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까?
프롤로그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Part 1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1 제가 뭘 잘못했기에 ‘패드립’을 들어야 할까요?
2 1000개나 달린 악플, 모두 고소하면 큰돈 벌 수 있을까요?
3 내 게시물을 함부로 퍼 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4 SNS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변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rt 2 이상한 나라의 유튜브
1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2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오해
3 무료 폰트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수백만 원 비용이 청구됐어요
4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찍어서는 안 된다
5 유튜버로 활동하며 ‘투잡’을 뛰면 안 되나요?
Part 3 이웃집에서 악마를 보았다
1 처음 하는 원룸 계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나를 미치게 만드는 층간 소음 문제,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3 윗집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4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가 없어졌다면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요?
Part 4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운 내 지갑
1 중고 거래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2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3 솔직한 리뷰가 죄?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절대 환불 불가”를 외치는 상점 주인에게 세련되게 환불받는 법
5 사용도 하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Part 5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1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핸드폰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학교 폭력, 법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
4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겠으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5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신입 사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Part 6 선 넘지 말자, 우리 사이니까
1 몇 달째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No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4 ‘리벤지 포르노’라는 지옥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Part 7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하기도 힘드네
1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도리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2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3 여행사가 바꾼 일정을 소화하다가 다쳤다면 부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4 카지노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기는 도박도 불법인가요?
부록 1. 고소장 작성 방법
부록 2. 증명 작성 방법
주. 알아 두면 좋을 기관 및 사이트 모음
Author
박남주,김조영
대한민국 대표 법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는 현재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누적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 무겁고 딱딱한 법률 정보를 다루는 채널로서는 이례적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지인의 상황이 안타까워 도와주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콘텐츠는 많은 관심을 받아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광덕’의 기획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튜브 저작권 정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법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는 현재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누적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 무겁고 딱딱한 법률 정보를 다루는 채널로서는 이례적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지인의 상황이 안타까워 도와주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콘텐츠는 많은 관심을 받아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광덕’의 기획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튜브 저작권 정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