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소비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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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5/25 |
| ISBN | 97889602316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이 책은 '우리의 식품문제 무엇이 잘못 되었나' 하는 식품안전 문제의 본질과 우리사회의 식품규제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저자는 식품 안전 기본법안, 식품 안전처 설치방안,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와 정부, 기업이 3위 일체가 되어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려면, 소비자는 현실적 안전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정부는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최근의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사례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프롤로그
chapter 1 국민건강보다 불안이 문제
가. 식품의 위해요인
나. 위해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불안이 문제였던 과거 식품사고
라. 식품불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
chapter 2 식품 불안의 원인
가.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
1)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
2) 소비자 시대
3) 음식은 가장 오래된 문화
4)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5) 불확실에 대한 공포
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
1) 식품위생의 정의
2) 식품의 안전과 적합성
3) 식품위생의 범위
4) 식품규제와 식품법
다. 절대적 식품안전은 불가능
1) 다양한 식품안전 수준
2) 통상적 식품안전 목표
3) 우리의 식품안전 목표
라. 불완전한 과학
1) 과학은 퍼즐게임
2) 위해성 평가의 한계
3) 결국 사람이 판단
chapter 3 사회적 합의가 중요
가. 식품규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 의사결정의 복잡성
2) 우리의 잘못된 인식
나.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촉진시킨다
1) 식중독 해결의 열쇠
2) 비합리적 판단 배제
3) WTO에서의 방패
다. 과학적 평가와 정책적 판단의 분리가 필요하다
1) 정치논리에 좌우될 우려
2) 전문성 저하
라. 미드필더를 키워라
1) 사회과학자의 필요성
2) 자연과학자의 함정
3)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chapter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가. 조정자로서의 정부
1) 당사자로서 정부의 한계
2)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가 가능하다
나. 규제 강화는 정답이 아니다
1)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강화 대책
2)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
다.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1) 정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2)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라. 연구와 평가는 민간에 맡겨라
1) 연구 활동
2) 과학적 평가
3) 안전기준 설정
마. 정부는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1) 위기관리는 불확실성 최소화부터
2)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3) 외교적 마찰과 테러의 위협
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
1) 소비자를 직장상사 대하듯이
2) 현실적 안전으로 소비자 마인드가 바뀌어야
chapter 5 식품안전기능 통합은 개혁의 출발점
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1) 현행 업무분장
2) 다원화는 불필요한 문제 양산
나. 통합은 전 세계적 흐름
1) 기본원칙
2) 외국사례
다. 식품규제의 독립영역화
1) 식품규제는 소비자행정
2) 팽창하는 식품규제영역
라.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1) 우리 모델의 필요성
2) 미국에 대한 맹신
3) 유럽에 대한 편향된 해석
마. 식품안전처 추진의 의미와 한계
1) 설치방안
2) 추진 의미
3) 실현되지 못한 이유
4) 식품안전처 모델의 한계점
에필로그
chapter 1 국민건강보다 불안이 문제
가. 식품의 위해요인
나. 위해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불안이 문제였던 과거 식품사고
라. 식품불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
chapter 2 식품 불안의 원인
가.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
1)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
2) 소비자 시대
3) 음식은 가장 오래된 문화
4)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5) 불확실에 대한 공포
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
1) 식품위생의 정의
2) 식품의 안전과 적합성
3) 식품위생의 범위
4) 식품규제와 식품법
다. 절대적 식품안전은 불가능
1) 다양한 식품안전 수준
2) 통상적 식품안전 목표
3) 우리의 식품안전 목표
라. 불완전한 과학
1) 과학은 퍼즐게임
2) 위해성 평가의 한계
3) 결국 사람이 판단
chapter 3 사회적 합의가 중요
가. 식품규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 의사결정의 복잡성
2) 우리의 잘못된 인식
나.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촉진시킨다
1) 식중독 해결의 열쇠
2) 비합리적 판단 배제
3) WTO에서의 방패
다. 과학적 평가와 정책적 판단의 분리가 필요하다
1) 정치논리에 좌우될 우려
2) 전문성 저하
라. 미드필더를 키워라
1) 사회과학자의 필요성
2) 자연과학자의 함정
3)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chapter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가. 조정자로서의 정부
1) 당사자로서 정부의 한계
2)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가 가능하다
나. 규제 강화는 정답이 아니다
1)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강화 대책
2)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
다.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1) 정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2)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라. 연구와 평가는 민간에 맡겨라
1) 연구 활동
2) 과학적 평가
3) 안전기준 설정
마. 정부는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1) 위기관리는 불확실성 최소화부터
2)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3) 외교적 마찰과 테러의 위협
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
1) 소비자를 직장상사 대하듯이
2) 현실적 안전으로 소비자 마인드가 바뀌어야
chapter 5 식품안전기능 통합은 개혁의 출발점
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1) 현행 업무분장
2) 다원화는 불필요한 문제 양산
나. 통합은 전 세계적 흐름
1) 기본원칙
2) 외국사례
다. 식품규제의 독립영역화
1) 식품규제는 소비자행정
2) 팽창하는 식품규제영역
라.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1) 우리 모델의 필요성
2) 미국에 대한 맹신
3) 유럽에 대한 편향된 해석
마. 식품안전처 추진의 의미와 한계
1) 설치방안
2) 추진 의미
3) 실현되지 못한 이유
4) 식품안전처 모델의 한계점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