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의론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조물주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의론을 주장하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부딪치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2항, 제122조에서 출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국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이 이를 악용해 원주민을 착취해 일부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어 문제를 더한다. 땅 한 평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인 집이 없는 이가 공히 44%를 상회한다. 한때 아시아 부국 2위였던 필리핀의 서민층처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집이 없어 바닷가까지 밀려날 공산도 크다. 이 땅의 스물아홉 청춘은 일용근로자로 나서 고층아파트 외벽에서 외줄을 타고 청소를 하다가 황천(黃泉)을 가는 속에서, 반면에 중국의 청춘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8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흙수저(A dirt spoon)보다 못한 ‘똥수저(Poop spoon)’로 태어났든, 금수저(Gold spoon)보다 더한 초기득권층인 ‘다이아몬드수저(Diamond spoon)’로 태어났든, 출신과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후자는 무법천지를 일삼기에 법 앞에 평등은 없다. 원래 땅은 자연 상태에서의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인데도, 땅에 대한 탐욕과 약탈의 광란은 끝이 없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준거로 인정되는 구약성서의 레위기 25장 8절부터 34절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소유권의 행사에도 역시 공공복리적합의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에서 보듯이, ‘공공성’은 뒷전인 채 도둑들의 활거에 의한 ‘사익의 공유’로 선량한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안겼다.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조장하고,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포괄적 국가과제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반대하지만 기필코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나 ‘분배와 복지’를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거나, 심지어는 북한정권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從北)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배를 통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길이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유관기업 및 해당 종사자에게 있어 ‘절대적 갑’으로 통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민원사건에 있어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환심을 사서 퇴직 후 재취업의 보험을 들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에도 묵인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곳간은 넉넉한 편이다. 독일은 2022년 국가운용예산이 우리나라보다 약 12조원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병들거나 굶을 처지가 되면 국가가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곳간의 누수가 많고 정치권과 결탁한 도둑놈들이 약탈을 일삼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사람보다 동물인 우선’이다. 동물복지는 있어도, 노인복지는 없다. 소위 ‘내로남불’이나 좌우이념 따위는 걷어치우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만이라도 답습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부 관료들이 토지를 공개념화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단 점이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의 불균형이다. 이로 인한 ‘토지 정의(土地正義, Land justice)’의 실종에 있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강화와 출발선이 공정한 토대 구축이 앞서야 한다. ‘힘센 자들의 카르텔’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와 스펙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21세기판 신노예제’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로의 혜안을 제시했다. 헌법에 충실하면서, 조물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충실한 삶의 자세로의 부동산정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