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정책의 두 가지 기능

제3장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고용결정에 수반되는 외부성
1.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고용 외부성의 논란
2. 고용 외부성의 수학적 모형

제4장 고용 외부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
1. 고용 외부성의 존립 범위와 '넓은 의미의' 고용의 사회적 가치
2. 고용 외부성에 대한 선행 논의
3.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고용 외부성

제5장 정책 방안
1. 수량설정형 정책 : 고용조정권 거래제도
2. 가격설정형 정책 : 양면형 고용보조금
(채용보조금 / 해고세 조합)
3. 피구조세 / 보조금의 부담 주체 및 범위의 문제

제6장 정책의 고용창출효과

제7장 정책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검토
1. 소요재정 효율성
2. 재정투입과 정책효과 간 시차 문제 및 불확실성
3. 글로벌화에 따른 고용문제에의 대응
4. 경기침제기의 기업 고용조정 제약 문제
5. 고용의 질 문제

제8장 맺음말 :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 가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