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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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9/29 |
| Pages/Weight/Size | 148*210*15mm |
| ISBN | 978895992303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다양한 녹색규제의 도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저탄소 녹색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녹색규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
Ⅱ.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따른 성장모형의 유형
1. 오염배출집약도의 감소 모형(Green Solow 모형)
2. 오염배출 감축비용 비율의 증가 모형(Stokey 모형
3. 에너지집약산업 비중의 감소 모형(Aghion-Howitt 모형)
Ⅲ.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모형
1.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설정
2.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기존모형의 수정
Ⅳ.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1.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연구개발투자와 총요소생산성
2.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분석
3. 환경투자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의 목적
2.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
Ⅱ.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따른 성장모형의 유형
1. 오염배출집약도의 감소 모형(Green Solow 모형)
2. 오염배출 감축비용 비율의 증가 모형(Stokey 모형
3. 에너지집약산업 비중의 감소 모형(Aghion-Howitt 모형)
Ⅲ.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모형
1.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설정
2.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기존모형의 수정
Ⅳ.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1.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연구개발투자와 총요소생산성
2.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분석
3. 환경투자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