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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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15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8895972944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세무학은 법학, 회계학, 경제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세무학의 이 세 가지 학문을 동시에 융합한 최초의 책이며 동시에 조세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들의 세무학 이해도가 높아져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Contents
Chapter 01 조세의 역사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
Ⅰ. 우리나라 고대 세제
Ⅱ. 세종의 전세개혁
Ⅲ. 광해군의 공납 개혁 : 대동법
Ⅳ. 영조의 군포 개혁 : 균역법
Ⅴ. 대한민국의 조세
제2절 해외의 조세사
Ⅰ. 영국의 대헌장
Ⅱ. 유럽의 교회세
Chapter 02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Ⅰ: 효율성
제1절 조세의 초과부담
Ⅰ. 조세의 초과부담의 개념
Ⅱ. 조세부담의 귀착
Ⅲ. 조세의 초과부담의 측정
Ⅳ. 최적 과세(최적 물품세)
제2절 중립세에 관한 논의
Ⅰ. 인두세(人頭稅)
Ⅱ. 토지세
Ⅲ. 현실에서의 중립세
Chapter 03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Ⅱ: 공평성
제1절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 공평성의 정의
Ⅰ. 공평성의 정의
Ⅱ. 공평에 대한 관점
제2절 공평한 조세부담의 기준 : 편익(benefit)과 능력(ability)
Ⅰ.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Ⅱ.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제3절 현실에서의 세금제도 : 공평성 구현을 위한 현실에서의 세금제도와 그 한계점
Ⅰ. 측정기준으로서 소득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Ⅱ. 경제적 능력 척도로서의 소비와 재산
Chapter 04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Ⅲ. 신의ㆍ성실의 원칙
Chapter 05 법인세Ⅰ: 법인의 의미와 법인세의 개념
제1절 법인이란 무엇인가?
Ⅰ. 법인의 개념
Ⅱ. 법인격 부인론
제2절 법인세
Ⅰ. 법인세 과세
Ⅱ.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Chapter 06 법인세Ⅱ : 법인세의 구성과 계산
제1절 법인세 계산과정
Ⅰ.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과정
Ⅱ. 법인세 산출세액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산출
Ⅰ.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Ⅱ.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Ⅲ : 법인세 세무조정(세무회계)
제1절 익금
제2절 손금
Chapter 08 부가가치세Ⅰ: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제도
제1절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현황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Ⅰ. 사업자단위과세
Ⅱ. 과세대상
Ⅲ. 세금계산서
Chapter 09 부가가치세Ⅱ: 면세ㆍ영세율의 차이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제1절 면세와 영세율
Ⅰ. 면세
Ⅱ. 영세율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Ⅰ. 절차적 규정
Ⅱ. 과세표준
Ⅲ. 납부세액
Ⅳ. 간이과세
Chapter 10 소득세Ⅰ: 소득과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Ⅰ.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제2절 소득세의 기원과 역사
Ⅰ. 소득세의 기원과 연혁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및 소득세의 과세방법
Ⅰ. 신고납부제도
Ⅱ.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Ⅲ. 소득세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86
Ⅳ.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87
제4절 과세소득의 분류와 계산 89
Ⅰ.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289
Ⅱ. 종합소득의 종류와 분류
Chapter 11 소득세Ⅱ: 종합소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할 것인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Ⅰ. 종합소득세 계산의 흐름
Ⅱ. 종합소득공제
Ⅲ.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Ⅳ.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기본적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 :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의 범위
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Ⅲ.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3절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Ⅲ.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Chapter 12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란?
Ⅰ. 상속과 증여의 개념
Ⅱ. 상속세와 증여세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2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와 과세근거
Ⅰ. 상속세의 역사
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근거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
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Ⅱ. 증여세 계산 방식
제4절 재산의 평가 : 재산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Ⅰ. 재산 평가방법의 개괄
Ⅱ.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제5절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의 계산구조
Ⅱ. 증여세의 계산구조
제6절 증여로 예시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거나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추정 및 의제
Chapter 13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Ⅰ. 국제조세 배경
Ⅱ.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Ⅲ. 조세조약
제2절 조세회피 방지 및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
Ⅰ. 상호합의
Ⅱ. 이전가격(Transfer Price : TP)
Ⅲ.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방지 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
Ⅰ. 우리나라 고대 세제
Ⅱ. 세종의 전세개혁
Ⅲ. 광해군의 공납 개혁 : 대동법
Ⅳ. 영조의 군포 개혁 : 균역법
Ⅴ. 대한민국의 조세
제2절 해외의 조세사
Ⅰ. 영국의 대헌장
Ⅱ. 유럽의 교회세
Chapter 02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Ⅰ: 효율성
제1절 조세의 초과부담
Ⅰ. 조세의 초과부담의 개념
Ⅱ. 조세부담의 귀착
Ⅲ. 조세의 초과부담의 측정
Ⅳ. 최적 과세(최적 물품세)
제2절 중립세에 관한 논의
Ⅰ. 인두세(人頭稅)
Ⅱ. 토지세
Ⅲ. 현실에서의 중립세
Chapter 03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Ⅱ: 공평성
제1절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 공평성의 정의
Ⅰ. 공평성의 정의
Ⅱ. 공평에 대한 관점
제2절 공평한 조세부담의 기준 : 편익(benefit)과 능력(ability)
Ⅰ.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Ⅱ.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
제3절 현실에서의 세금제도 : 공평성 구현을 위한 현실에서의 세금제도와 그 한계점
Ⅰ. 측정기준으로서 소득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Ⅱ. 경제적 능력 척도로서의 소비와 재산
Chapter 04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Ⅲ. 신의ㆍ성실의 원칙
Chapter 05 법인세Ⅰ: 법인의 의미와 법인세의 개념
제1절 법인이란 무엇인가?
Ⅰ. 법인의 개념
Ⅱ. 법인격 부인론
제2절 법인세
Ⅰ. 법인세 과세
Ⅱ.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Chapter 06 법인세Ⅱ : 법인세의 구성과 계산
제1절 법인세 계산과정
Ⅰ.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과정
Ⅱ. 법인세 산출세액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산출
Ⅰ.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Ⅱ.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Ⅲ : 법인세 세무조정(세무회계)
제1절 익금
제2절 손금
Chapter 08 부가가치세Ⅰ: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제도
제1절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현황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Ⅰ. 사업자단위과세
Ⅱ. 과세대상
Ⅲ. 세금계산서
Chapter 09 부가가치세Ⅱ: 면세ㆍ영세율의 차이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제1절 면세와 영세율
Ⅰ. 면세
Ⅱ. 영세율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Ⅰ. 절차적 규정
Ⅱ. 과세표준
Ⅲ. 납부세액
Ⅳ. 간이과세
Chapter 10 소득세Ⅰ: 소득과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Ⅰ.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 소득의 정의
제2절 소득세의 기원과 역사
Ⅰ. 소득세의 기원과 연혁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및 소득세의 과세방법
Ⅰ. 신고납부제도
Ⅱ.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Ⅲ. 소득세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86
Ⅳ.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87
제4절 과세소득의 분류와 계산 89
Ⅰ.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289
Ⅱ. 종합소득의 종류와 분류
Chapter 11 소득세Ⅱ: 종합소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할 것인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Ⅰ. 종합소득세 계산의 흐름
Ⅱ. 종합소득공제
Ⅲ.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Ⅳ.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기본적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 :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의 범위
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Ⅲ.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3절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Ⅲ.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Chapter 12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란?
Ⅰ. 상속과 증여의 개념
Ⅱ. 상속세와 증여세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2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와 과세근거
Ⅰ. 상속세의 역사
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근거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
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Ⅱ. 증여세 계산 방식
제4절 재산의 평가 : 재산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Ⅰ. 재산 평가방법의 개괄
Ⅱ.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제5절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의 계산구조
Ⅱ. 증여세의 계산구조
제6절 증여로 예시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거나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추정 및 의제
Chapter 13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Ⅰ. 국제조세 배경
Ⅱ.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Ⅲ. 조세조약
제2절 조세회피 방지 및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
Ⅰ. 상호합의
Ⅱ. 이전가격(Transfer Price : TP)
Ⅲ.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방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