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특허법 판례집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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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6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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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판례의 특허법 법리적용에 대한 논리흐름 습득을 제1목표, 각 쟁점에서의 문제화 및 사례풀이화 제2목표로, 판례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한 암기량의 최소화를 제3목표로 한다.

Contents

Ⅰ 총칙
Ⅱ 특유쟁점
Ⅲ 특허요건
Ⅳ 출원제도
Ⅴ 특허권 및 실시권
Ⅵ 특허권의 침해
Ⅶ 특허심판
Ⅷ 심결취소소송
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Author

박지환

광명 진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53회 변리사시험 합격
現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現 특허법인 OO,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