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식

Prologue/ 5
이 책을 펼쳐보기 전/ 15

PART 1 재산법 - 총칙, 채권, 물권 관련

[1]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19
[2] 지급명령은 어떤 때 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 소제기와 어떻게 다른지/ 27
[3]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지/ 32
[4]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4
[5] 제소전 화해제도란 무엇이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6
[6]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곧바로 제소신청이 가능한지/ 39
[7]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1
[8]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6
[9]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9
[10] 10년 전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대여금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51
[11] 물품을 계속적으로 외상 판매·공급한 소매상을 상대로 3년 전 외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53
[12]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56
[13]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59
[14]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대여금에 대한 지불각서의 효력/ 61
[15]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제기 방법/ 63
[16] 형사고소나 형사재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65
[17] 소송제기 없이 가압류만 해두어도 채권이 소멸되는 일은 없는지/ 68
[18]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70
[19] 가압류가 인가된 뒤,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72
[20] 채권자가 본안판결 패소 후, 채무자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 74
[21] 가압류 후 3년 3개월이 경과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해도 되는지/ 76
[22]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78
[23]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도 시효중단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80
[24]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면 어떤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82
[25]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84
[26]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86
[27] 10년이 경과된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88
[28] 예금통장 사본도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90
[29]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93
[30] 반려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95
[31] 세탁소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99
[32] 어린아이들 놀이 중 사고와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2
[33] 17세 미성년자의 폭행으로 인한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4
[34]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108
[35]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와 철회/ 112
[3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16
[3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119
[38] 기한을 정해 빌린 돈을 미리 갚으려고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121
[39]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123
[40] 회원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인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125
[41] 부부관계에 있는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128
[42]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131
[43] 주택 매수인이 매매잔금지급을 미뤄오다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134
[44]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136
[45] 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138
[46]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한지/ 140
[4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담보가등기가 될 수 있는지/ 142
[48]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145
[49]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소유권이전등기완료통지서)을 분실한 경우/ 147
[50]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9
[51] 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151
[5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154
[5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156
[54]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처리방법과 보상청구권/ 158
[55]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어느 때 할 수 있는지/ 161
[56] 공정증서에 의해 재산관계명시신청이 가능한지/ 165
[57]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167
[58] 유체동산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과 제3자이의의 소/ 170
[59]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173
[60] 일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176
[61] 조의금과 축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180
[62]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82

PART 2 재산법 - 임대차 관련

[63] 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87
[64] 주택을 임차하는데 있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 190
[65] 임차인이 보증금을 분리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한지(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94
[66] 주거용건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198
[67] 동거가족만 주민등록 전입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2
[68] 동거가족을 남겨두고 세대주만 일시 전출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205
[69] 전입신고 하루 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지위/ 207
[70]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 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보호/ 209
[71] 불법 증축된 옥탑방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212
[72] 전대차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14
[73] 임차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증액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 217
[74] 확정일자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19
[75] 식당의 화재로 주변 가게 3채가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 221
[76] 월세를 연체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했는데, 상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222
[7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상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225
[78]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여부/ 228
[79] 행방불명된 외국인(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해지와 명도/ 231
[80] 상가임차인이 문을 닫고 잠적한 경우 강제집행 방법/ 233
[81] 교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36
[82]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238
[83] 임차아파트 경매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동소유자(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242
[84] 경매로 아파트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공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의 방법〈공유물분할청구소송〉/ 244
[85] 임차계약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247
[86] 임차주택 손상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250
[87]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있을 때 임대차갱신 여부/ 252
[88] 임차인(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256
[89] 층간소음이 있다는 트집을 잡아, 벽과 천장을 두드리며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259

PART 3 가족법 - 유언·상속 관련

[90] 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265
[91] 사실혼관계에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잃게 된 경우,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68
[9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무원유족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270
[93]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273
[94] 재산을 상속받을 시,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277
[95] 민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법정상속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280
[96]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임야에 대한 법정상속 지분/ 282
[97]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284
[98]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287
[99] 재산분할협의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바꿀 수 있는지/ 290
[100] 일부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만 분할협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294
[101] 사실혼 관계 중에 상속인이 없는 남편이 사망 시(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과 배상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298
[102] 양자로 입양된 자도 생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301
[103] 미혼인 아들과 남편이 동시 사망한 경우 남편재산을 시부모와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지/ 303
[104]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가장 최선의 상속처리 방법/ 305
[105] 상속포기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매하거나 예금인출을 해도 되는지/ 308
[106]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 310
[107] 상속한정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313
[108]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동생이 피상속인(형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지/ 315
[109] 상속포기 후 10년이 지나서 상속채무 소송이 제기된 경우/ 318
[110]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320
[111] 저를 돌봐주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해 주고 싶은데, 유언에 의한 방법이나 유언공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유언대용신탁〉/ 323
[112] 새어머니가 상속권자 없이 돌아가신 경우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327
[113] 상속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형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329
[114] 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해야 유언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331
[115]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337
[116]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도 유언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341
[117]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의 비율/ 344
[118] 유류분 산정방법과 관련해 산입될 증여의 범위/ 348
[119]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주택을 동생의 소유로 한다는 유언장의 효력 / 350

PART 4 가족법 - 혼인·부모와 자 관련

[120]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담보제공과 특별대리인 선임/ 355
[121]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선임/ 357
[122] 노모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료 청구/ 359
[123] 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중인 아내의 부양료 청구/ 362
[124] 위자료 지급의무와 이행명령/ 365
[125] 이행명령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368
[126] 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지/ 371
[127] 이혼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373
[128] 이혼청구권에도 권리의 소멸(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75
[129] 동거남의 지속적 폭력으로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청구/ 378
[130]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82
[131] 법률혼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85
[132] 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이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388
[133] 이혼 당시 판결받은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392
[134]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 395
[135] 종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한 경우,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398
[136]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400
[137]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403
[138] 이혼 당사자 일방의 고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406
[139]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약정서의 효력/ 408
[140] 이혼 후 현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는 아이를 위한 친양자 입양제도/ 410
[141] 친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414
[142] 잠정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의 무효와 취소/ 417
[143] 스마트폰을 통해 협박성 비난문자 등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경우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