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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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7/04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940035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진보세력이 위기다. 이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예비노동자의 상황이 갈수록 열악한 데도 그리고 민족의 앞날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는 데도 진보세력이 되려 제자리에서 주춤거리거나,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지식인 스스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린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꿰뚫는 이론적 바탕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그 대안을 민중과 공유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을 준비하고 결성한 초기 준비위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연 좌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경제, 통일, 정치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고, 좌담의 끝에는 새사연을 창립하기까지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다. 젊은 시절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온 진보적 생활인들이 제안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의 싹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Contents
머리말 / 책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 프롤로그 - 왜 지금 ‘새로운 사회’인가

Part 1 한국 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 2 수출 신화가 붕괴되다 / 3 주주자본주의의 한국 공습
4 성장과 분배 논쟁에 깔린 함정 / 5 만능도 공정한 심판도 아닌 시장

Part 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1 국가 주도형 모델과 자본 주도형 모델 / 2 노동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 3 노동 창의성 시대 / 4 지식 기반 경제와 노동 창의성
5 노동 창의성 시대에서의 자본 / 6 절반의 희망, 뉴 패러다임 운동 / 7 주주 중심 주식회사의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
8 국민경제의 청정 동맥 - 은행 공공화 / 9 2006년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는? / 10 산업 정책과 신기술 혁명의 중요성
11 국민경제의 미래

Part 3 우리의 블루오션, 통일민족경제
1 국민경제와 통일경제 / 2 통일경제 구상은 먼 훗날의 대안인가? / 3 참여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동북아 정책
4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 / 5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과 통일경제의 추진 / 6 제3의 통일경제 모델 창출 비전
7 통일경제 추진 기구 구상 / 8 통일경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9 한반도 통일 강국 시대의 개막

Part 4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1 참여정부의 정치 노선은 ‘정치적 신자유주의’ / 2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착각
3 대통령제의 민주화를 넘어 대의제의 민주화로 / 4 국민직접정치가 가능한 시대 / 5 국민직접정치가 반영된 개헌 논의의 시작
6 국민 투표 권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 7 국민 소환권·발안권의 현실화 / 8 국민직접정치의 기초, 생활정치
9 새로운 대의 제도, 국민의회 / 10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특권 없는 정당 / 11 시민 감사제와 청빈 관료제의 도입
12 엘리트 정치를 넘어서

에필로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람들 / 용어 해설
Author
김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