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

‘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대부분 옳은 듯 보이지만 제시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라도 자기편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 정의 구현이었지만, 검찰의 무자비한 조국 수사는 검찰독재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즉, 검찰이 진영의 이익에 충실할 때에는 정의 구현이지만, 진영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검찰독재’ 또는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사용한다. 특히 민주당 진영은 ‘사법 쿠데타’, ‘연성 쿠데타’, ‘2단계 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 등 다양한 용어로 윤석열을 쿠데타의 수괴로 매도하는 폭격을 퍼부었다.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고발과 ‘정치의 사법화’가 왕성하게 일어나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반면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사법부 신뢰도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우리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기 진영이 100퍼센트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조공화국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한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

머리말 : ‘10대 0’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 · 5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한국 정치판 · 21 ｜ 왜 법조인 출신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 23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사법고시 더 인기 · 26 ｜ 박원순과 문재인이 누린 법조 특권주의 · 28 ｜ 사회가 버려 놓는 사법고시 합격자 · 32 ｜ 사법연수원은 부족주의 양성소 · 34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왜 한국은 ‘소용돌이 사회’인가? · 39 ｜ 경성제국대와 고등시험이 조성한 법조 특권주의 · 42 ｜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노상 방뇨 의례 · 44 ｜ 권력을 대하는 사람의 뇌는 건강한가? · 45 ｜ 법조인들의 타고난 ‘서열 중독’ · 48 ｜ ‘천재, 신동’이었던 이들의 특권의식 · 51 ｜ 판검사의 ‘억압당한 자아’와 갑질 · 53 ｜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다 · 55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서울법대동창회의 정신적 좌절 · 61 ｜ 민청학련 사건의 3대 세계 기록 · 63 ｜ “법대는 똑똑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곳” · 66 ｜ 법조인들의 ‘확고한 기준’에 대한 무서움 · 69 ｜ ‘현실, 특히 낮은 곳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 · 73 ｜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선호하는 이유 · 75 ｜ ‘서울 법대 공화국’의 파탄? · 77 ｜ “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 79 ｜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 83 ｜ 윤석열이 서울 법대 이미지에 어울리는가? · 86 ｜ 윤석열의 실패에 한동훈이 져야 할 책임 · 89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왜 의뢰인들은 ‘전관’만 찾는가? · 95 ｜ 속전속결이라는 알고리즘의 결과 · 99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후불제 유인책 · 102 ｜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자 · 104 ｜ 2000년대 전반의 전관예우 · 107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 110 ｜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벌어진 코미디 · 112 ｜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 · 115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대형 로펌의 ‘숨은 힘’인가? · 121 ｜ ‘전관예우’는 법조계 후진성의 상징 · 123 ｜ 김영란, “나도 연(年) 100억 받을 수 있다던데…” · 126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 · 129 ｜ 갈수록 심화되는 ‘전관예우 불패’ 현상 · 132 ｜ 공직 대기소가 된 로펌 · 134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원들 · 138 ｜ 전관예우 맹비난했던 이재명의 언행 불일치 · 140 ｜ 전관예우의 극치를 보인 ‘초호화 변호인단’ · 143 ｜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당선 · 145 ｜ ‘침대재판’ 후엔 ‘판사 겁박’인가? · 148 ｜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 · 151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바닥을 기는 사법부 신뢰도 · 157 ｜ 늑장 재판에 감봉 처분을 내린다면? · 160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왜 그럴까? · 163 ｜ ‘재판관 개인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66 ｜ 공정하며 믿을 만하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 168 ｜ 사법부는 왜 사조직에 둔감한가? · 171

맺는말 :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넘어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또는 정·관계 로비스트 · 175 ｜ 한국에서 ‘엘리트’란 무엇인가? · 177 ｜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이 아니란 말인가? · 179 ｜ ‘코리안 드림’ 모델이 완성시킨 법조공화국 · 183 ｜『문재인의 운명』의 주요 내용이 바뀐 이유 · 185 ｜ “정치 검찰 잡으려다 시민 발목 잡은 개혁” · 189 ｜ 윤석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192 ｜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윤석열 이용’엔 책임이 없는가? · 195 ｜ 법조 개혁을 가로막는 진영 간 패권 전쟁 · 198

주 · 201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MBC의 흑역사』, 『공감의 비극』, 『정치 무당 김어준』, 『퇴마 정치』, 『정치적 올바름』, 『좀비 정치』, 『발칙한 이준석』, 『단독자 김종인의 명암』, 『부족국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등 300권이 넘는다.

Publication Date	2025/03/31
Pages/Weight/Size	14021020mm
ISBN	978895906794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