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험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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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30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590669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
신기욱 · 프랜시스 후쿠야마(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 인터뷰 수록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2023년의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한다.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지구적 흐름으로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 타협의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은 소통과 수평적 관계, 다양성의 존중과 권력의 절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2022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친 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은 정치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불안정성과 위기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동존이’의 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나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논하는 데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즉,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신기욱 · 프랜시스 후쿠야마(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 인터뷰 수록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2023년의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한다.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지구적 흐름으로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 타협의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은 소통과 수평적 관계, 다양성의 존중과 권력의 절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2022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친 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은 정치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불안정성과 위기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동존이’의 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나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논하는 데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즉,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Contents
책머리에 · 6
제1장 민주주의와 리더십
민주주의의 위기
2020년 대선과 2022년 대선 · 17 │민주주의의 쇠퇴 · 20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 25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리더십 · 28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있을까? · 31
리더십의 위기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 34 │네오콘과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 37 │미국은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 39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가? · 44 │관용과 권력의 절제 · 46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쳤다 · 51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 · 54 │제4의 민주화 물결 · 56 │민주주의가 반등하려면 · 59 │포지티브섬 사회 · 63
제2장 자유주의와 안보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국수주의적 반일 감정 · 6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성격 · 71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의 토양 · 75 │민족주의의 과잉과 자유주의의 빈곤 · 78 │집단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 81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주주의 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84 │푸틴의 잔혹한 전쟁범죄 · 87 │샤프 파워의 위협 · 89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협력 · 92 │무임승차는 없다 · 95 │국제질서의 변곡점 · 97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 100 │중국제조 2025와 중국몽 · 103 │미국 우선주의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 · 105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속될 것이다 · 108 │미국의 제국주의적 DNA · 113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 · 115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 · 119 │북한 주민들의 슬픈 현실 · 122 │북한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 124 │인권은 보편적 이슈다 · 127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원칙 · 131
제3장 다양성과 혁신
슈퍼 네트워크의 위험과 다양성의 가치
‘박스에서 나오는’ 사고 · 139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 · 142 │다양성에 대한 존중 · 144 │혁신은 문화다 · 147 │순혈주의와 동화주의를 넘어 · 150
대학의 힘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156 │상생의 생태계 · 158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 162 │지속 가능한 대학 · 166 │대학의 미래 · 169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라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 · 173 │초저출산 국가와 초고령 사회 · 176 │두뇌 유출과 두뇌 유치 · 179 │다음 세대의 아이폰을 누가 만들 것인가? · 182 │글로벌 인재가 성장 동력이다 · 184 │혁신과 창조의 시대 · 187
제4장 문화와 미래
K-컬처와 문화의 힘
K-팝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193 │아시아의 다음 거인 · 195 │코리아 디스카운트 · 198 │K-컬처에는 장벽이 없다 · 200 │시대정신을 반영하다 · 202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기 위해 · 205
미래는 인도에 있다
인도 디아스포라의 성공 비결 · 210 │인도의 ‘두뇌 연결’ · 213 │인도의 문화적·민족적 연대 의식 · 217 │새로운 아르고호의 선원 · 219 │인도는 중국을 넘어설까? · 222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 226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경제 구조 · 230 │환경과 성장의 상호 융합 · 232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 235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 238
인터뷰 1 : 신기욱 - 프랜시스 후쿠야마 · 242
인터뷰 2 : 신기욱 - 안병진 · 264
참고문헌 · 284
제1장 민주주의와 리더십
민주주의의 위기
2020년 대선과 2022년 대선 · 17 │민주주의의 쇠퇴 · 20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 25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리더십 · 28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있을까? · 31
리더십의 위기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 34 │네오콘과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 37 │미국은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 39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가? · 44 │관용과 권력의 절제 · 46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쳤다 · 51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 · 54 │제4의 민주화 물결 · 56 │민주주의가 반등하려면 · 59 │포지티브섬 사회 · 63
제2장 자유주의와 안보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국수주의적 반일 감정 · 6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성격 · 71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의 토양 · 75 │민족주의의 과잉과 자유주의의 빈곤 · 78 │집단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 81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주주의 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84 │푸틴의 잔혹한 전쟁범죄 · 87 │샤프 파워의 위협 · 89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협력 · 92 │무임승차는 없다 · 95 │국제질서의 변곡점 · 97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 100 │중국제조 2025와 중국몽 · 103 │미국 우선주의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 · 105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속될 것이다 · 108 │미국의 제국주의적 DNA · 113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 · 115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 · 119 │북한 주민들의 슬픈 현실 · 122 │북한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 124 │인권은 보편적 이슈다 · 127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원칙 · 131
제3장 다양성과 혁신
슈퍼 네트워크의 위험과 다양성의 가치
‘박스에서 나오는’ 사고 · 139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 · 142 │다양성에 대한 존중 · 144 │혁신은 문화다 · 147 │순혈주의와 동화주의를 넘어 · 150
대학의 힘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156 │상생의 생태계 · 158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 162 │지속 가능한 대학 · 166 │대학의 미래 · 169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라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 · 173 │초저출산 국가와 초고령 사회 · 176 │두뇌 유출과 두뇌 유치 · 179 │다음 세대의 아이폰을 누가 만들 것인가? · 182 │글로벌 인재가 성장 동력이다 · 184 │혁신과 창조의 시대 · 187
제4장 문화와 미래
K-컬처와 문화의 힘
K-팝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193 │아시아의 다음 거인 · 195 │코리아 디스카운트 · 198 │K-컬처에는 장벽이 없다 · 200 │시대정신을 반영하다 · 202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기 위해 · 205
미래는 인도에 있다
인도 디아스포라의 성공 비결 · 210 │인도의 ‘두뇌 연결’ · 213 │인도의 문화적·민족적 연대 의식 · 217 │새로운 아르고호의 선원 · 219 │인도는 중국을 넘어설까? · 222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 226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경제 구조 · 230 │환경과 성장의 상호 융합 · 232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 235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 238
인터뷰 1 : 신기욱 - 프랜시스 후쿠야마 · 242
인터뷰 2 : 신기욱 - 안병진 · 264
참고문헌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