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모든 위기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나는 가해소년의 변호사입니다”
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는가?

2022년에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과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지금의 소년법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로,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들을 ‘엄벌’에 처하면 소년범죄는 감소할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소년범의 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들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퍼센트에 가까우며 소년범죄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극소수의 사건이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만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러한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가린 채 소년범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만 유발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동안 경악할 만한 소년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범죄의 잔혹함 정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털기에 가까운 보도가 이어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기사는 점점 흥미 위주로 변질되어갔으며, 자극적인 기사들의 잇단 보도는 정신적 피로감만 가중시켜 사건을 둘러싼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논의를 매번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저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라고 말한다. 2017∼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절반은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으며,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24.1∼29.5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소년범들을 교화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만성적 성인범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에 저자는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듣기조차 거부했던 소년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소년범들을 변호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도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알아야 재범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대책과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의 안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