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선언

우리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소양, 재밌는 노동법

노동법은 공인 노무사나 노동운동가와 같은 사람들만 알아도 되는 법인가? 그렇지 않다. 노동자,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 역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더하여 이제는 노동법을 넘어 ‘노동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 노동학은 수십 개의 관련 법규를 축으로 수학, 공학, 의학, 사회학, 경영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는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 현장에서 만난 살아 있는 노동법 이야기

이 책은 노동 현장에서 직접 노사합의를 중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원해온 22년차 공인노무사로서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평화의 일터로 이끄는 노동법의 대표적인 쟁점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과 함께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재밌게 노동법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고, 노동학 관련 지식 그리고 노동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04 들어가는 글
노동학 선언
노동법 수數학, 수修학 노동법
노동법과 함께 한 22년의 꿈

제1장 노동학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시간
025 불합격의 트라우마를 넘어
034 꾸준함이 영특함보다 낫다
039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것들
마음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애정은 몇 퍼센트입니까?
046 대한민국 노동법의 변천과 지방정부의 참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노동 업무에 뛰어들다
064 AI, 공유노동시대

제2장 현장에서 기록한 노동학 이슈
073 통상임금! 그 쓰라린 후회
2005년 임금교섭,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
엑셀 프로그램의 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통상임금 소송
082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교부로 사라지는가?
087 교대수당 월 14시간, 어디로 갔습니까?
휴게시간의 부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시 불거지다
096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선
근로자의 뜻을 알면 노동법을 마스터한 것
106 최저시급, 주휴 제도로까지 확대된 전선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 금액을 함께 고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저시급은 국회가 결정하라
116 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통상임금 포함 논란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일치해야 한다
122 합의근로시간수, 시급 산출을 위한 대장정!
129 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26일 지급?
140 노동력 상실률 1/2, 1/3, 1/4 Matter of degree
산업안전-산재보상은 의학과 공학의 영역
149 고유명사 과로, 과로사회의 탈출
160 타임 오프? 아니면 레이버 오프?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 ― 타임 오프 제도의 등장
기본적으로 타임 오프는 조합원수를 기준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 ― 타임 오프 제도 시행 10년 ― 타임 오프 극복
175 연공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선택
호봉제와 성과급제의 다양한 변형 ― 판도라의 상자, 평가!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깊은 고민 ― 화합, 협동은 제1의 평가기준
195 통계수치는 말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라진 협약임금 통계 ― 협약임금, 지역/전국 통계가 사라졌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공동화 지방 소멸
21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법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른 노동법 적용

제3장 미래로, 하나로: 진실 화해 협력
227 노동법령은 규제법인가? 계약법인가?
230 노동력 제공, 임금 지급이 전부가 아닌 근로계약
허즈버그 2요인설―근로계약서 체결에서의 필수적인 노력
우리 시대, 근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매슬로 욕구단계 가설
247 갑질 없는 직장, 공정사회
기소불욕 물시어인 ― 직장 내 괴롭힘제도
인정받기 힘들게 된 특별 권력 관계
255 마치는 글
평등의식이 투철한 합리적 기대인 ― 보편적 복지: 생일 / 어버이날
스마일 출근 운동

이동만

사용자의 상식 정의와 노동자가 보는 상식 정의가 다르고, 평가와 인사노무관리가 노동법에서 만나지 못하는 현실 문제의 해법은 오로지 ‘노동학’의 플랫폼에서 만나게 될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법을 어렵고 낯설게 여기는 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 활동가로 노사 현장에서 22년을 일해오면서 “꾸준함은 영특함보다 낫다”는 소신으로 우둔하게 메모하고 고민하면서 ‘노동학’이 종합학문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노사의 상생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실련 활동, 독학사 강사,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등을 경험했다. 1999년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0년 3월 현장 연수를 하며 인연을 맺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 적을 두게 되어 2020년 9월 말까지 현장 활동가로서 상담·교육·조직강화실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부산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예비직장인 노동법 전문강사, 마을학교(약사동 우리서로 마을학교) 설립자·대표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센터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권리찾기유니온조합원,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1/10/03
Pages/Weight/Size	14021016mm
ISBN	978895861211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