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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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0/10 |
| Pages/Weight/Size | 128*188*35mm |
| ISBN | 978895822537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는 최고경영자부터 사원까지 누구나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법률지식을 조직규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소개한 것으로, 채용부터 승진, 강등, 감봉, 강격, 전근과 전직, 사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해설하였다.
제2판 출간에서는 징계권의 학설을 보다 정치하게 정리하고, 징계권의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재구성하였으며, 쟁점사례와 최신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는 징계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안, 서식 등을 소개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제2판 출간에서는 징계권의 학설을 보다 정치하게 정리하고, 징계권의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재구성하였으며, 쟁점사례와 최신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는 징계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안, 서식 등을 소개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Contents
제1장 징계권과 인사권
제1절 징계권의 개념과 목적
1. 징계권의 개념 19
(1) 징계권의 개념적 징표와 성질 / 19 (2) 사용자의 징계권과 법적 근거 / 20
2. 징계권의 목적 21
(1) 경영질서의 유지·확립 / 21 (2) 근로자과오의 재발방지 / 22
3. 징계권자와 피징계권자 23
(1) 징계권의 행사주체 / 23 (2) 징계권자로서의 사용자 / 23
(3) 피징계자로서의 근로자 / 25
4. 징계권의 행사 31
(1) 징계권의 행사의 불가피성 / 31 (2) 징계권의 행사와 규범적 특성 / 32
(3) 징계권행사의 요건 / 33 (4) 징계권행사의 사유 / 34
(5) 징계종류의 설정 / 35 (6) 징계권행사의 절차와 징계양정 / 36
(7) 징계권행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태도 / 37
제2절 사용자의 인사권과 사법심사
1.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의무 39
(1) 인사권과 경영권 / 39 (2) 인사권의 유형 / 40
(3)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 / 43 (4) 근로자의 의무 / 45
2.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47
(1) 인사이동 / 47 (2) 인사이동과 사법심사의 대상 / 50
3. 배전명령 51
(1) 배전명령(전직·전근·전보)에 의한 배치전환 / 51
(2) 배전명령의 법적 성질 / 57 (3) 전직과 전근 / 58
(4) 전출과 전적 / 60
4. 휴직과 휴직명령권 62
(1) 휴직의 개념과 형태 / 62 (2) 휴직명령권 / 62
제2장 징계권의 근거와 특질
제1절 징계권의 근거
1.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67
(1) 계약당사자의 평등관계와 지배·종속의 관계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68
(1) 고유권설 / 68 (2) 계약설 / 70
(3) 부정설 / 72 (4) 법규범설 / 73
(5) 집단적 합의설 / 75 (6) 공동규범설 / 76
(7) 학설의 논쟁과 지배적 견해 / 77
3. 징계권의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 78
(1)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는 판례 / 78 (2) 근로계약의 본질로 보는 판례 / 79
(3) 법규범으로 보는 판례 / 79 (4) 준사법적 기능으로 보는 판례 / 80
(5) 경영권, 노무지휘권을 이유로 하는 판례 / 80 (6) 기업경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판례 / 81
(7) 검토의견 / 81
제2절 징계권의 특질
1. 질서벌로서의 징계권 83
(1) 질서벌의 개념 / 83 (2) 질서벌의 특질 / 83
2. 질서벌과 계약벌의 비교 84
(1) 징계권에 대한 계약벌적 견해 / 84 (2) 근로계약위반과 계약벌 / 85
제3장 징계사유와 정당성의 판단
제1절 각종 법률의 규정과 징계사유의 분류
1. 각종 법률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91
(1) 선원법의 징계규정 / 91 (2) 근로기준법의 징계규정 / 91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 92
2. 징계사유의 분류 92
(1) 규제의 목적과 징계사유 / 92 (2) 징계사유 분류표 / 93
제2절 징계사유의 유형과 정당성의 판단
1. 근무태만 96
(1) 근무태만의 의의 / 96 (2) 근무태만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96
2. 근무태도의 불량 100
(1) 근무태도와 근무태도불량 / 100 (2) 근무태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1
3. 근무성적불량 105
(1) 근무성적과 성적불량 / 105 (2) 근무성적불량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5
4. 지시명령위반 108
(1) 지시명령위반의 의의 / 108 (2) 지시명령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9
5. 복무규율위반 114
(1) 복무규율위반의 의의 / 114 (2) 복무규율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4
6.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사용자의 고발 118
(1)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 118 (2)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9
7. 겸직금지 및 경업피지위무의 위반 123
(1) 겸직금지와 경업금지 / 123 (2) 겸직금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3
(3)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5
8. 업무 이외의 비행과 형사범죄 129
(1) 업무 이외의 비행과 징계처분 / 129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0
9.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 138
(1) 시설관리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 138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9
10. 횡령·착복·뇌물수수 142
(1) 횡령·착복·뇌물수수의 의의 / 142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3
11. 명예훼손 147
(1) 명예훼손의 의의 / 147 (2) 명예훼손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7
12. 회사물품의 절취·반출 152
(1) 회사물품의 절취·반출과 형사책임 / 152 (2) 물품의 절취·반출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2
13. 업무방해 158
(1) 업무방해의 의의와 형사책임 / 158 (2) 업무방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9
14.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집단행동 166
(1) 의의 / 166 (2) 유인물 배포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6
(3) 불법적인 집단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7
15. 교통사고 170
(1) 교통사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 170 (2) 교통사고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0
16. 경력사칭 177
(1) 경력사칭의 의의 / 177 (2) 경력사칭에 대한 해고의 법리 / 177
(3) 경력사칭과 통상해고 / 178
(4) 전과사실·경력·학력 등의 사칭과 징계해고 / 178
(5) 사칭행위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9
제4장 징계처분의 기본원칙과 종류
제1절 징계처분의 기본원칙
1.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 187
(1) 기업의 목적과 징계제도 / 187 (2) 징계처분의 재량성 / 187
(3)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근거 / 188
2. 형평의 원칙 189
(1) 의의 / 189 (2) 형평의 원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89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92
(1) 죄형법주의와 해석방법 / 192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3
4.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95
(1) 징계불소급의 원칙 / 195 (2)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195
5. 자기책임의 원칙 197
(1) 의의 / 197 (2) 자기책임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7
6. 상당성의 원칙 199
(1)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양정 / 199 (2)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0
7. 절차적 정의의 원칙 201
(1) 절차적 정의와 민주성 / 201 (2) 절차적 정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1
제2절 징계처분의 종류
1. 경 고 204
(1) 경고의 의의 / 204 (2) 경고의 징계성과 효과 / 204
2. 견 책 206
(1) 견책의 의의 / 206 (2) 견책의 정당성과 복수제재의 금지 / 207
(3) 견책의 효과 / 207
3. 감 급 209
(1) 감급의 의의 / 209 (2) 감급의 적용대상 / 210
(3) 임금공제의 한도 / 212
4. 감 봉 214
(1) 감봉의 의의 / 214 (2) 감봉의 효과 / 214
5. 출근정지와 정직 216
(1) 출근정지의 의의 / 216 (2) 직무대기·업무정지·승무정지와의 구별 / 217
(3) 출근정지와 임금채권 / 219 (4) 출근정지와 감급제재 / 219
(5) 정직과 감급제재 / 220
6. 강급과 강격 223
(1) 강급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3 (2) 강격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6
7. 권고사직 228
(1) 권고사직의 의의 / 228 (2) 조건부징계해고의 결의와 권고사직의 효력 / 228
8. 징계해고 231
(1) 징계해고의 의의 / 231 (2) 지휘감독책임과 징계해고 / 232
(3) 휴업기간중의 징계해고 / 233 (4) 노동조합활동과 징계해고 / 234
(5)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선택 / 235 (6) 복직판결 후의 징계해고 / 236
9. 즉시해고 238
(1) 즉시해고의 의의 / 238 (2) 즉시해고와 중대한 귀책사유 / 238
10. 직권면직 241
(1) 직권면직의 의의 / 241 (2) 직권면직과 해고와의 관계 / 241
(3)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성 / 242
제5장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제1절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1. 징계처분과 경제상의 제재 249
(1) 임금의 의의 / 249 (2) 징계처분에 의한 임금공제 / 255
(3) 퇴직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 / 256 (4) 상여금의 산정과 감액 / 263
2. 징계처분과 취업상의 제재 268
(1) 승진·승급 등 인사·임용의 제한 / 268 (2) 직위해제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당연퇴직 / 273
(3) 대기발령 / 274 (4) 명예실추 / 277
(5) 징계사면후의 불이익 / 278
제2절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과 의의 280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 / 280 (2)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80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281
2. 조합원의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282
(1) 부당노동행위와 징계처분의 관계 / 282 (2) 불이익취급 / 284
(3) 불공정계약(비열계약) / 287 (4)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 289
(5) 지배·개입 또는 경비원조 / 291
제6장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범위
제1절 징계재량권의 행사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97
2. 징계재량권의 행사 297
(1) 추상적 징계사유와 직무관련성 / 297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299
제2절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적용
1. 징계재량권의 범위 302
(1)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 302 (2)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 / 304
2. 징계재량권의 적용 307
(1) 징계종류의 설정과 단계적 적용 / 307 (2) 징계양정의 선택과 참작자료 / 309
제7장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심리
제1절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315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315 (2) 징계위원회의 운영방법 / 318
2. 징계사유의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326
(1) 징계사유의 일부심리 / 326 (2) 심리 중 징계사유의 추가 / 326
3. 징계심리의 기한 및 기피신청절차 329
(1) 징계심리기한 / 329 (2) 징계심리절차의 운영 / 330
(3)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 / 331
제2절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도 334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 / 334 (2) 인과관계의 증명도 / 334
2. 징계처분과 입증책임의 부담 336
(1) 입증책임의 당사자 / 336 (2) 징계사유별 입증책임의 부담 / 337
제8장 징계권의 남용과 구제절차
제1절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방법
1. 징계권의 남용 343
(1)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 / 343 (2) 징계권의 남용과 징계기준 / 343
2. 징계권의 행사와 한계 344
(1) 징계권행사의 법리적 한계 / 344 (2) 근로기준법상의 징계권행사와 한계 / 345
3. 징계권남용의 규제방법 345
(1) 법령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5 (2)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6
(3)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50
제2절 징계권남용의 판단과 효과
1. 징계권남용의 판단 353
(1) 징계권남용의 판단기준 / 353 (2) 징계권남용의 판단대상 / 355
2. 징계권남용의 효과 358
(1) 징계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358 (2) 징계권의 남용과 채무불이행책임 / 359
제3절 징계권남용의 구제절차
1. 사법적 구제절차 361
(1) 부당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 361 (2) 소송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 363
2. 행정적 구제절차 366
(1) 행정법원에의 행정소송 / 366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 367
제9장 징계조사 및 징계규정의 운영실무
제1절 징계조사 및 징계의결요령
1. 징계혐의의 조사 377
(1) 사실조사보고 / 377 (2) 문답서 작성요령 / 380
2. 징계의결 요구 387
(1) 징계의결요구 기안문의 작성요령 / 387 (2) 출석요구 통지서 발부요령 / 389
3. 징계심의 및 의결요령 393
(1) 징계심의와 의결요령 / 393 (2)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작성요령 / 397
(3)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요령 / 398
제2절 징계규정 및 자가진단표
1. 징계규정의 적용 및 작성방법 399
(1) 징계규정의 의의 / 399 (2) 징계규정의 적용 / 399
(3)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방법 및 해설 / 399
2. 자가진단표의 활용 407
제3절 징계규정의 모델표준안
1. 징계규정 409
2. 징계업무세칙 413
3. 징계업무처리지침 432
(1)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 432 (2) 직원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 437
(3) 징계처분 사면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 447
4. 징계양정표 451
(1) 직무태만 / 451 (2) 지시명령 위반 / 452
(3)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 452 (4) 기밀유지의무 위반 / 454
(5) 겸직금지 위반 / 454 (6) 폭행, 상해, 협박 등 / 455
(7) 회사시설의 무단이용, 점거 / 455 (8) 업무방해 / 456
(9) 근무태도, 성적불량 / 456 (10) 횡령, 착복, 절도 등 / 457
(11) 허위보고, 문서위조 / 457 (12) 명예훼손 / 458
(13)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 459 (14) 불법집회, 유인물의 배포금지 / 459
(15) 형사사건의 위반 / 460 (16) 불법적인 조합활동의 금지 / 461
5. Table of Offenses and Penalties 462
제4절 해고 등 부당징계의 구제신청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작성실무 476
(1) 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서식작성 / 476 (2) 구제신청서의 작성안 / 477
(3) 심문 부의안 / 485 (4) 판정요지 / 487
2.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서식 494
(1) 금전보상명령신청서 / 494 (2) 화해신청서 / 495
(3)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496 (4) 증인신청서 / 497
(5) 대표자 선정신청서 / 498 (6) 대리인 선임신고서 / 499
판례색인 501
제1절 징계권의 개념과 목적
1. 징계권의 개념 19
(1) 징계권의 개념적 징표와 성질 / 19 (2) 사용자의 징계권과 법적 근거 / 20
2. 징계권의 목적 21
(1) 경영질서의 유지·확립 / 21 (2) 근로자과오의 재발방지 / 22
3. 징계권자와 피징계권자 23
(1) 징계권의 행사주체 / 23 (2) 징계권자로서의 사용자 / 23
(3) 피징계자로서의 근로자 / 25
4. 징계권의 행사 31
(1) 징계권의 행사의 불가피성 / 31 (2) 징계권의 행사와 규범적 특성 / 32
(3) 징계권행사의 요건 / 33 (4) 징계권행사의 사유 / 34
(5) 징계종류의 설정 / 35 (6) 징계권행사의 절차와 징계양정 / 36
(7) 징계권행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태도 / 37
제2절 사용자의 인사권과 사법심사
1.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의무 39
(1) 인사권과 경영권 / 39 (2) 인사권의 유형 / 40
(3)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 / 43 (4) 근로자의 의무 / 45
2.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47
(1) 인사이동 / 47 (2) 인사이동과 사법심사의 대상 / 50
3. 배전명령 51
(1) 배전명령(전직·전근·전보)에 의한 배치전환 / 51
(2) 배전명령의 법적 성질 / 57 (3) 전직과 전근 / 58
(4) 전출과 전적 / 60
4. 휴직과 휴직명령권 62
(1) 휴직의 개념과 형태 / 62 (2) 휴직명령권 / 62
제2장 징계권의 근거와 특질
제1절 징계권의 근거
1.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67
(1) 계약당사자의 평등관계와 지배·종속의 관계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68
(1) 고유권설 / 68 (2) 계약설 / 70
(3) 부정설 / 72 (4) 법규범설 / 73
(5) 집단적 합의설 / 75 (6) 공동규범설 / 76
(7) 학설의 논쟁과 지배적 견해 / 77
3. 징계권의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 78
(1)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는 판례 / 78 (2) 근로계약의 본질로 보는 판례 / 79
(3) 법규범으로 보는 판례 / 79 (4) 준사법적 기능으로 보는 판례 / 80
(5) 경영권, 노무지휘권을 이유로 하는 판례 / 80 (6) 기업경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판례 / 81
(7) 검토의견 / 81
제2절 징계권의 특질
1. 질서벌로서의 징계권 83
(1) 질서벌의 개념 / 83 (2) 질서벌의 특질 / 83
2. 질서벌과 계약벌의 비교 84
(1) 징계권에 대한 계약벌적 견해 / 84 (2) 근로계약위반과 계약벌 / 85
제3장 징계사유와 정당성의 판단
제1절 각종 법률의 규정과 징계사유의 분류
1. 각종 법률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91
(1) 선원법의 징계규정 / 91 (2) 근로기준법의 징계규정 / 91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 92
2. 징계사유의 분류 92
(1) 규제의 목적과 징계사유 / 92 (2) 징계사유 분류표 / 93
제2절 징계사유의 유형과 정당성의 판단
1. 근무태만 96
(1) 근무태만의 의의 / 96 (2) 근무태만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96
2. 근무태도의 불량 100
(1) 근무태도와 근무태도불량 / 100 (2) 근무태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1
3. 근무성적불량 105
(1) 근무성적과 성적불량 / 105 (2) 근무성적불량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5
4. 지시명령위반 108
(1) 지시명령위반의 의의 / 108 (2) 지시명령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9
5. 복무규율위반 114
(1) 복무규율위반의 의의 / 114 (2) 복무규율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4
6.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사용자의 고발 118
(1)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 118 (2)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9
7. 겸직금지 및 경업피지위무의 위반 123
(1) 겸직금지와 경업금지 / 123 (2) 겸직금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3
(3)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5
8. 업무 이외의 비행과 형사범죄 129
(1) 업무 이외의 비행과 징계처분 / 129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0
9.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 138
(1) 시설관리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 138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9
10. 횡령·착복·뇌물수수 142
(1) 횡령·착복·뇌물수수의 의의 / 142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3
11. 명예훼손 147
(1) 명예훼손의 의의 / 147 (2) 명예훼손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7
12. 회사물품의 절취·반출 152
(1) 회사물품의 절취·반출과 형사책임 / 152 (2) 물품의 절취·반출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2
13. 업무방해 158
(1) 업무방해의 의의와 형사책임 / 158 (2) 업무방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9
14.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집단행동 166
(1) 의의 / 166 (2) 유인물 배포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6
(3) 불법적인 집단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7
15. 교통사고 170
(1) 교통사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 170 (2) 교통사고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0
16. 경력사칭 177
(1) 경력사칭의 의의 / 177 (2) 경력사칭에 대한 해고의 법리 / 177
(3) 경력사칭과 통상해고 / 178
(4) 전과사실·경력·학력 등의 사칭과 징계해고 / 178
(5) 사칭행위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9
제4장 징계처분의 기본원칙과 종류
제1절 징계처분의 기본원칙
1.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 187
(1) 기업의 목적과 징계제도 / 187 (2) 징계처분의 재량성 / 187
(3)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근거 / 188
2. 형평의 원칙 189
(1) 의의 / 189 (2) 형평의 원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89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92
(1) 죄형법주의와 해석방법 / 192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3
4.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95
(1) 징계불소급의 원칙 / 195 (2)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195
5. 자기책임의 원칙 197
(1) 의의 / 197 (2) 자기책임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7
6. 상당성의 원칙 199
(1)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양정 / 199 (2)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0
7. 절차적 정의의 원칙 201
(1) 절차적 정의와 민주성 / 201 (2) 절차적 정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1
제2절 징계처분의 종류
1. 경 고 204
(1) 경고의 의의 / 204 (2) 경고의 징계성과 효과 / 204
2. 견 책 206
(1) 견책의 의의 / 206 (2) 견책의 정당성과 복수제재의 금지 / 207
(3) 견책의 효과 / 207
3. 감 급 209
(1) 감급의 의의 / 209 (2) 감급의 적용대상 / 210
(3) 임금공제의 한도 / 212
4. 감 봉 214
(1) 감봉의 의의 / 214 (2) 감봉의 효과 / 214
5. 출근정지와 정직 216
(1) 출근정지의 의의 / 216 (2) 직무대기·업무정지·승무정지와의 구별 / 217
(3) 출근정지와 임금채권 / 219 (4) 출근정지와 감급제재 / 219
(5) 정직과 감급제재 / 220
6. 강급과 강격 223
(1) 강급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3 (2) 강격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6
7. 권고사직 228
(1) 권고사직의 의의 / 228 (2) 조건부징계해고의 결의와 권고사직의 효력 / 228
8. 징계해고 231
(1) 징계해고의 의의 / 231 (2) 지휘감독책임과 징계해고 / 232
(3) 휴업기간중의 징계해고 / 233 (4) 노동조합활동과 징계해고 / 234
(5)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선택 / 235 (6) 복직판결 후의 징계해고 / 236
9. 즉시해고 238
(1) 즉시해고의 의의 / 238 (2) 즉시해고와 중대한 귀책사유 / 238
10. 직권면직 241
(1) 직권면직의 의의 / 241 (2) 직권면직과 해고와의 관계 / 241
(3)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성 / 242
제5장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제1절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1. 징계처분과 경제상의 제재 249
(1) 임금의 의의 / 249 (2) 징계처분에 의한 임금공제 / 255
(3) 퇴직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 / 256 (4) 상여금의 산정과 감액 / 263
2. 징계처분과 취업상의 제재 268
(1) 승진·승급 등 인사·임용의 제한 / 268 (2) 직위해제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당연퇴직 / 273
(3) 대기발령 / 274 (4) 명예실추 / 277
(5) 징계사면후의 불이익 / 278
제2절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과 의의 280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 / 280 (2)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80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281
2. 조합원의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282
(1) 부당노동행위와 징계처분의 관계 / 282 (2) 불이익취급 / 284
(3) 불공정계약(비열계약) / 287 (4)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 289
(5) 지배·개입 또는 경비원조 / 291
제6장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범위
제1절 징계재량권의 행사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97
2. 징계재량권의 행사 297
(1) 추상적 징계사유와 직무관련성 / 297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299
제2절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적용
1. 징계재량권의 범위 302
(1)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 302 (2)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 / 304
2. 징계재량권의 적용 307
(1) 징계종류의 설정과 단계적 적용 / 307 (2) 징계양정의 선택과 참작자료 / 309
제7장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심리
제1절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315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315 (2) 징계위원회의 운영방법 / 318
2. 징계사유의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326
(1) 징계사유의 일부심리 / 326 (2) 심리 중 징계사유의 추가 / 326
3. 징계심리의 기한 및 기피신청절차 329
(1) 징계심리기한 / 329 (2) 징계심리절차의 운영 / 330
(3)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 / 331
제2절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도 334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 / 334 (2) 인과관계의 증명도 / 334
2. 징계처분과 입증책임의 부담 336
(1) 입증책임의 당사자 / 336 (2) 징계사유별 입증책임의 부담 / 337
제8장 징계권의 남용과 구제절차
제1절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방법
1. 징계권의 남용 343
(1)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 / 343 (2) 징계권의 남용과 징계기준 / 343
2. 징계권의 행사와 한계 344
(1) 징계권행사의 법리적 한계 / 344 (2) 근로기준법상의 징계권행사와 한계 / 345
3. 징계권남용의 규제방법 345
(1) 법령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5 (2)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6
(3)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50
제2절 징계권남용의 판단과 효과
1. 징계권남용의 판단 353
(1) 징계권남용의 판단기준 / 353 (2) 징계권남용의 판단대상 / 355
2. 징계권남용의 효과 358
(1) 징계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358 (2) 징계권의 남용과 채무불이행책임 / 359
제3절 징계권남용의 구제절차
1. 사법적 구제절차 361
(1) 부당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 361 (2) 소송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 363
2. 행정적 구제절차 366
(1) 행정법원에의 행정소송 / 366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 367
제9장 징계조사 및 징계규정의 운영실무
제1절 징계조사 및 징계의결요령
1. 징계혐의의 조사 377
(1) 사실조사보고 / 377 (2) 문답서 작성요령 / 380
2. 징계의결 요구 387
(1) 징계의결요구 기안문의 작성요령 / 387 (2) 출석요구 통지서 발부요령 / 389
3. 징계심의 및 의결요령 393
(1) 징계심의와 의결요령 / 393 (2)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작성요령 / 397
(3)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요령 / 398
제2절 징계규정 및 자가진단표
1. 징계규정의 적용 및 작성방법 399
(1) 징계규정의 의의 / 399 (2) 징계규정의 적용 / 399
(3)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방법 및 해설 / 399
2. 자가진단표의 활용 407
제3절 징계규정의 모델표준안
1. 징계규정 409
2. 징계업무세칙 413
3. 징계업무처리지침 432
(1)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 432 (2) 직원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 437
(3) 징계처분 사면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 447
4. 징계양정표 451
(1) 직무태만 / 451 (2) 지시명령 위반 / 452
(3)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 452 (4) 기밀유지의무 위반 / 454
(5) 겸직금지 위반 / 454 (6) 폭행, 상해, 협박 등 / 455
(7) 회사시설의 무단이용, 점거 / 455 (8) 업무방해 / 456
(9) 근무태도, 성적불량 / 456 (10) 횡령, 착복, 절도 등 / 457
(11) 허위보고, 문서위조 / 457 (12) 명예훼손 / 458
(13)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 459 (14) 불법집회, 유인물의 배포금지 / 459
(15) 형사사건의 위반 / 460 (16) 불법적인 조합활동의 금지 / 461
5. Table of Offenses and Penalties 462
제4절 해고 등 부당징계의 구제신청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작성실무 476
(1) 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서식작성 / 476 (2) 구제신청서의 작성안 / 477
(3) 심문 부의안 / 485 (4) 판정요지 / 487
2.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서식 494
(1) 금전보상명령신청서 / 494 (2) 화해신청서 / 495
(3)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496 (4) 증인신청서 / 497
(5) 대표자 선정신청서 / 498 (6) 대리인 선임신고서 / 499
판례색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