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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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3/20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8895821456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국내체류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관련 형사범죄는 물론 그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그리고 보호일시해제청구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금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부합하기 위함 목적으로 본서의 내용 중 이미 삽입되어 있는 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일부를 보충하고, 더불어 새롭게 삽입하는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하여는 관련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모두 첨부함으로써 매우 다채롭게 변하는 시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출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Contents
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90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가. 개 설 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91
다. 무효등확인소송 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마. 당사자소송 92
바. 객관적 소송 92
3. 피고적격 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가. 개 념 97
나. 종 류 97
2. 소송승계 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가. 의 의 98
나. 원고의 변경 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02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가. 개 념 108
나. 요 소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가. 개 설 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가. 개 설 115
나. 요 건 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가. 의 의 121
나. 유 형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1. 의 의 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127
3. 필요적 전치사건 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130
3. 내 용 131
가. 소송요건 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135
5. 특별 전치절차 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40
나. 당사자소송 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가. 개 설 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가. 조세소송 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 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153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가. 요 건 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 161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가. 종 류 163
나. 요 건 163
다. 절 차 164
라. 불복방법 165
마. 효 과 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가. 의 의 165
나. 요 건 165
다. 절 차 166
라. 효 과 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가. 적용범위 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 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 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 170
바. 집행정지 결정 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 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가. 소의 취하 등 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203
다. 조 정 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 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 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 205
다. 적용범위 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가. 의 의 207
나. 성 질 207
다. 내 용 207
라. 범 위 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 209
2. 형성력 209
가. 의 의 209
나. 소급효 210
다. 제3자효 210
3. 기판력 210
가. 의 의 210
나. 범 위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1. 개 념 214
2. 대 상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 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215
3. 결 정 등 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가. 요 건 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223
다. 특수한 소송 224
라. 수개의 청구 224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가. 개 념 228
나. 성 질 228
2. 요 건 228
가. 공공의 영조물 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 229
3. 배상책임 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230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1. 개 념 235
2. 대 상 235
3. 실정법적 근거 236
가. 헌법적 근거 236
나. 법률적 근거 236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 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238
2. 간접손실의 보상 238
가. 의 의 238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238
3. 생활보상 239
가. 개 설 239
나. 이주대책 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41
1. 통칙규정의 결여 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241
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 241
3. 관련서식 242
가.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65
2. 벌금기준 265
3. 민사적책임 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267
가. 개 설 267
나.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기간 268
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268
라. 이의신청의 대상 275
마.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 275
바. 감경의 범위 276
사. 행정심판청구 및 절차 277
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279
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범위 279
6. 이진아웃제도 279
가. 개 념 279
나. 기준시점 279
7. 위드마크 공식 280
가. 개 념 280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281
다. 위드마크 확장공식 282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 283
가.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기각사유 283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85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음주유형 286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288
가.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위 288
나. 취소·정지사유가 다른 면허 및 공통된 경우의 의미 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 295
가. 청구취지 기재례 295
나. 서식례 296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310
가. 영업정지의 개념 310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중심 310
다. 업주의 의무 313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 314
마.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314
2. 허가취소 등 315
가. 취소권자 315
나, 세부기준 315
3. 행정처분의 기준 315
가.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315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16
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 317
라. 가타 쟁점사항 318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19
가. 사전통지 319
나. 의견청취 3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320
6. 행정심판청구 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322
가. 사후합석 322
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323
10. 관련서식 324
가. 청구취지 기재례 324
나. 서식례 325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52
1. 개 설 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352
가.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352
다. 성매매 등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353
라. 청소년 이성혼숙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354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355
5. 과징금전환 356
가. 과징금 전환 356
나. 과징금전환 방법 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356
7. 감경기준 357
8. 관련서식 3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357
나. 서식례 358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75
가. 노래방영업정지 개요 375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75
다. 기타 접대행위 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376
가. 처분의 내용 376
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376
다. 도우미(접대부 - 남녀불문)를 고용, 알선한 때 377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377
4. 과징금전환 378
가. 부과권자 378
나. 과징금 징수 378
다. 과징금의 기준 등 378
라. 과징금의 납부 379
마. 과징금납부의 장점 379
5. 등록취소 등 380
가. 등록취소 사유 380
나. 등록증반납 380
다. 과태료부과기준 380
6. 행정처분의 기준 382
7. 감경기준 386
8. 관련 서식 386
가. 청구취지 기재례 386
나. 서식례 387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395
가. 형사처벌 395
나. 행정처분 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400
가. 담배소매인(청소년에 담배판매) 400
나. 청소년 주류판매 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 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401
6. 감경기준 401
7. 관련서식 402
가. 청구취지 기재례 402
나. 서식례 403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 409
1. 공무원 409
가. 소청제도의 의의 409
나. 소청심사위원회 412
다.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412
라. 징계의 감경 416
마. 구제절차 421
바. 관련 서식 422
2. 교 원 454
가. 사립학교 교원 454
나. 국립학교 교원 476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481
가. 개념 481
나. 유형 482
2. 학교폭력 처리절차 484
가.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 484
나. 학교폭력 처리과정 485
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48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494
가. 기재 및 기재유보 494
나. 조건부 기재유보 495
다. 조치사항 삭제 496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496
가. 행정심판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499
나.행정소송 500
5. 서식례 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 507
1. 개념 507
2. 적용대상 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510
가. 일반적인 기준 510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510
다. 제외 대상 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510
5. 관련 서식 515
가. 청구취지 515
나. 서식례 516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 546
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546
나. 부당청구의 성립 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547
가.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 등 548
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548
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548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 548
4. 관련서식 549
가. 청구취지 기재례 549
나. 서식례 550
제9장 정보공개청구 553
1. 정보공개의 원칙 553
2. 적용범위 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553
가. 정보공개청구권자 553
나. 공공기관의 의무 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554
5. 비공개정보 554
가. 비공개정보 554
나. 비공개 정보의 공개 555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 556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556
나. 공개여부 결정 556
다. 공개여부결정 통지 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 557
가. 이의신청 557
나. 행정심판 558
다. 행정소송 558
8. 관련서식 558
가. 정보공개청구서 558
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560
다.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562
라.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572
마.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585
1. 개념 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587
가. 개관 587
나. 수사절차 589
3. 출입국사범심사 601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601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605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1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625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627
바. 불복절차 631
4. 관련 서식 632
가. 청구취지 632
나. 서식례 632
제11장 보호일시해제신청 643
1. 개념 643
2.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및 심사기준 643
가.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643
나. 심사기준 644
3. 청구권자 644
4. 일반해제 644
가. 일반해제 대상(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규정 제7조) 645
나. 배제대상 646
5. 특별해제 646
가. 대상(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646
나. 사유명기 및 입증서류 첨부 647
다. 전염병환자 등 심사기준 647
6. 보증금의 예치 647
7. 보호일시해제 결정 648
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648
나. 피보호자의 신원보증 648
다. 보호일시해제 결정 649
라. 주거제한 등 조건 부기 649
마. 결정 후 활동 제약 649
8. 보호일시해제 기간 등 650
가. 보호일시해제 기간 650
나. 보호일시해제 기간의 연장 650
다.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651
9. 보호일시해제 취소사유 656
가. 취소사유 및 보증금의 몰수 656
나. 취소일 657
다. 취소절차 657
10.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657
가. 보증금의 국고귀속 시기 657
나.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발급 657
다. 보증금의 국고귀속 658
라. 보증금의 반환 658
제12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64
1. 난 민 664
가. 청구취지 기재례 664
나. 서식례(난민불인정취소청구) 664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669
가. 전심절차 준수 669
나. 심판대상의 과세표준의 존재여부 669
다. 청구취지 기재례 669
라. 서식례 670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81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성격 681
나. 이자소득의 판단 681
다. 청구취지 기재례 681
라. 서식례 682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 708
가. 대상 708
나. 불복방법 708
다. 청구취지 기재례 709
라. 서식례 710
5.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등 721
가. 청구취지 기재례 721
나. 서식례 722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72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27
나. 서식례 728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736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6
나. 서식례 736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739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9
나. 서식례 739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749
가. 변상금의 개념 749
나. 변상금징수의 성격 749
다. 불복방법 750
라. 청구취지 기재례 750
마. 서식례 750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 753
가. 청구취지 기재례 753
나. 서식례 753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7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57
나. 서식례 757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760
가. 청구취지 기재례 760
나. 서식례 760
13. 기타 서식 762
가. 효력정지가처분 762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771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773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 778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781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86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 789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2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5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799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 803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804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 805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 806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 807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 808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809
러. 보조참가신청서 810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 814
[서식목록]
[서식 - 강제퇴거명령서] 630
[서식 - 답변서] 361
[서식 - 답변서] 390
[서식 - 보충서면] 278
[서식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271
[서식 - 출국명령서] 628
[서식 - 출석요구서] 604
[서식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602
[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판단 재결례] 622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방문취업자격외 활동] 640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체류기간 도과] 637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취소청구 - 형사처벌] 632
[서식 - 형사범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관련 안내문] 606
[서식] 감정인신문신청 806
[서식] 감정증인신청서 805
[서식]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733
[서식]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서 466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469
[서식]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서 460
[서식] 구술심리신청서 126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16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0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42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38
[서식]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809
[서식] 답변서 330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808
[서식] 별지작성 29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807
[서식]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효력정지가처분 766
[서식] 소병합신청서 162
[서식] 소장 -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442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710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713
[서식] 소장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719
[서식] 소장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778
[서식] 소장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722
[서식] 소장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724
[서식] 소장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728
[서식] 소장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786
[서식] 소장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730
[서식] 소장 -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439
[서식] 소장 -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716
[서식] 소장 - 공작물설치관리하자 손배청구 230
[서식] 소장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799
[서식] 소장 - 국가배상청구의 소 22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524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7
[서식] 소장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5
[서식] 소장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736
[서식] 소장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750
[서식] 소장 - 보상금증액청구 250
[서식] 소장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9
[서식] 소장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6
[서식] 소장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2
[서식] 소장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88
[서식] 소장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6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2
[서식] 소장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773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0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676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3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92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8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369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46
[서식] 소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753
[서식] 소장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550
[서식] 소장 - 의원면직취소청구 760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04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301
[서식] 소장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771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35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39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45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531
[서식] 소장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781
[서식] 소장 - 정보비공개졀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448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청구의 소 463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0
[서식] 소장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3
[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706
[서식] 소장 -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757
[서식] 소장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702
[서식] 소장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257
[서식] 소장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의 소 253
[서식] 소장 -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45
[서식] 소장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436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33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78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의 소 572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566
[서식] 소장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789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 428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 45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파면처분취소 43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해임) 425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423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45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 804
[서식] 수용재결 신청서 243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7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33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33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 335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 358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 403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 406
[서식]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325
[서식] 이의신청서(수용재결) 245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306
[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473
[서식]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562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564
[서식]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 682
[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182
[서식] 집행정지신청(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8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노래방영업정지처분) 18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19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181
[서식] 청구취지 및 이유 작성 298
[서식] 행정심판청구(숙박업영업정지처분) 363
[서식] 행정심판청구 36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 영업정지처분취소(노래방) 38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운전면허취소) 29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504
[서식]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569
[서식]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762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5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17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2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803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90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가. 개 설 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91
다. 무효등확인소송 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마. 당사자소송 92
바. 객관적 소송 92
3. 피고적격 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가. 개 념 97
나. 종 류 97
2. 소송승계 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가. 의 의 98
나. 원고의 변경 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02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가. 개 념 108
나. 요 소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가. 개 설 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가. 개 설 115
나. 요 건 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가. 의 의 121
나. 유 형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1. 의 의 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127
3. 필요적 전치사건 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130
3. 내 용 131
가. 소송요건 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135
5. 특별 전치절차 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40
나. 당사자소송 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가. 개 설 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가. 조세소송 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 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153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가. 요 건 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 161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가. 종 류 163
나. 요 건 163
다. 절 차 164
라. 불복방법 165
마. 효 과 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가. 의 의 165
나. 요 건 165
다. 절 차 166
라. 효 과 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가. 적용범위 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 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 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 170
바. 집행정지 결정 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 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가. 소의 취하 등 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203
다. 조 정 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 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 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 205
다. 적용범위 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가. 의 의 207
나. 성 질 207
다. 내 용 207
라. 범 위 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 209
2. 형성력 209
가. 의 의 209
나. 소급효 210
다. 제3자효 210
3. 기판력 210
가. 의 의 210
나. 범 위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1. 개 념 214
2. 대 상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 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215
3. 결 정 등 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가. 요 건 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223
다. 특수한 소송 224
라. 수개의 청구 224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가. 개 념 228
나. 성 질 228
2. 요 건 228
가. 공공의 영조물 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 229
3. 배상책임 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230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1. 개 념 235
2. 대 상 235
3. 실정법적 근거 236
가. 헌법적 근거 236
나. 법률적 근거 236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 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238
2. 간접손실의 보상 238
가. 의 의 238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238
3. 생활보상 239
가. 개 설 239
나. 이주대책 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41
1. 통칙규정의 결여 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241
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 241
3. 관련서식 242
가.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65
2. 벌금기준 265
3. 민사적책임 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267
가. 개 설 267
나.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기간 268
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268
라. 이의신청의 대상 275
마.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 275
바. 감경의 범위 276
사. 행정심판청구 및 절차 277
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279
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범위 279
6. 이진아웃제도 279
가. 개 념 279
나. 기준시점 279
7. 위드마크 공식 280
가. 개 념 280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281
다. 위드마크 확장공식 282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 283
가.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기각사유 283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85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음주유형 286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288
가.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위 288
나. 취소·정지사유가 다른 면허 및 공통된 경우의 의미 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 295
가. 청구취지 기재례 295
나. 서식례 296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310
가. 영업정지의 개념 310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중심 310
다. 업주의 의무 313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 314
마.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314
2. 허가취소 등 315
가. 취소권자 315
나, 세부기준 315
3. 행정처분의 기준 315
가.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315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16
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 317
라. 가타 쟁점사항 318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19
가. 사전통지 319
나. 의견청취 3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320
6. 행정심판청구 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322
가. 사후합석 322
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323
10. 관련서식 324
가. 청구취지 기재례 324
나. 서식례 325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52
1. 개 설 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352
가.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352
다. 성매매 등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353
라. 청소년 이성혼숙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354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355
5. 과징금전환 356
가. 과징금 전환 356
나. 과징금전환 방법 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356
7. 감경기준 357
8. 관련서식 3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357
나. 서식례 358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75
가. 노래방영업정지 개요 375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75
다. 기타 접대행위 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376
가. 처분의 내용 376
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376
다. 도우미(접대부 - 남녀불문)를 고용, 알선한 때 377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377
4. 과징금전환 378
가. 부과권자 378
나. 과징금 징수 378
다. 과징금의 기준 등 378
라. 과징금의 납부 379
마. 과징금납부의 장점 379
5. 등록취소 등 380
가. 등록취소 사유 380
나. 등록증반납 380
다. 과태료부과기준 380
6. 행정처분의 기준 382
7. 감경기준 386
8. 관련 서식 386
가. 청구취지 기재례 386
나. 서식례 387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395
가. 형사처벌 395
나. 행정처분 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400
가. 담배소매인(청소년에 담배판매) 400
나. 청소년 주류판매 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 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401
6. 감경기준 401
7. 관련서식 402
가. 청구취지 기재례 402
나. 서식례 403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 409
1. 공무원 409
가. 소청제도의 의의 409
나. 소청심사위원회 412
다.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412
라. 징계의 감경 416
마. 구제절차 421
바. 관련 서식 422
2. 교 원 454
가. 사립학교 교원 454
나. 국립학교 교원 476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481
가. 개념 481
나. 유형 482
2. 학교폭력 처리절차 484
가.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 484
나. 학교폭력 처리과정 485
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48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494
가. 기재 및 기재유보 494
나. 조건부 기재유보 495
다. 조치사항 삭제 496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496
가. 행정심판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499
나.행정소송 500
5. 서식례 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 507
1. 개념 507
2. 적용대상 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510
가. 일반적인 기준 510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510
다. 제외 대상 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510
5. 관련 서식 515
가. 청구취지 515
나. 서식례 516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 546
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546
나. 부당청구의 성립 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547
가.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 등 548
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548
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548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 548
4. 관련서식 549
가. 청구취지 기재례 549
나. 서식례 550
제9장 정보공개청구 553
1. 정보공개의 원칙 553
2. 적용범위 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553
가. 정보공개청구권자 553
나. 공공기관의 의무 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554
5. 비공개정보 554
가. 비공개정보 554
나. 비공개 정보의 공개 555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 556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556
나. 공개여부 결정 556
다. 공개여부결정 통지 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 557
가. 이의신청 557
나. 행정심판 558
다. 행정소송 558
8. 관련서식 558
가. 정보공개청구서 558
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560
다.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562
라.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572
마.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585
1. 개념 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587
가. 개관 587
나. 수사절차 589
3. 출입국사범심사 601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601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605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1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625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627
바. 불복절차 631
4. 관련 서식 632
가. 청구취지 632
나. 서식례 632
제11장 보호일시해제신청 643
1. 개념 643
2.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및 심사기준 643
가.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643
나. 심사기준 644
3. 청구권자 644
4. 일반해제 644
가. 일반해제 대상(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규정 제7조) 645
나. 배제대상 646
5. 특별해제 646
가. 대상(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646
나. 사유명기 및 입증서류 첨부 647
다. 전염병환자 등 심사기준 647
6. 보증금의 예치 647
7. 보호일시해제 결정 648
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648
나. 피보호자의 신원보증 648
다. 보호일시해제 결정 649
라. 주거제한 등 조건 부기 649
마. 결정 후 활동 제약 649
8. 보호일시해제 기간 등 650
가. 보호일시해제 기간 650
나. 보호일시해제 기간의 연장 650
다.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651
9. 보호일시해제 취소사유 656
가. 취소사유 및 보증금의 몰수 656
나. 취소일 657
다. 취소절차 657
10.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657
가. 보증금의 국고귀속 시기 657
나.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발급 657
다. 보증금의 국고귀속 658
라. 보증금의 반환 658
제12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64
1. 난 민 664
가. 청구취지 기재례 664
나. 서식례(난민불인정취소청구) 664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669
가. 전심절차 준수 669
나. 심판대상의 과세표준의 존재여부 669
다. 청구취지 기재례 669
라. 서식례 670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81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성격 681
나. 이자소득의 판단 681
다. 청구취지 기재례 681
라. 서식례 682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 708
가. 대상 708
나. 불복방법 708
다. 청구취지 기재례 709
라. 서식례 710
5.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등 721
가. 청구취지 기재례 721
나. 서식례 722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72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27
나. 서식례 728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736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6
나. 서식례 736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739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9
나. 서식례 739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749
가. 변상금의 개념 749
나. 변상금징수의 성격 749
다. 불복방법 750
라. 청구취지 기재례 750
마. 서식례 750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 753
가. 청구취지 기재례 753
나. 서식례 753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7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57
나. 서식례 757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760
가. 청구취지 기재례 760
나. 서식례 760
13. 기타 서식 762
가. 효력정지가처분 762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771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773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 778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781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86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 789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2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5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799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 803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804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 805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 806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 807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 808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809
러. 보조참가신청서 810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 814
[서식목록]
[서식 - 강제퇴거명령서] 630
[서식 - 답변서] 361
[서식 - 답변서] 390
[서식 - 보충서면] 278
[서식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271
[서식 - 출국명령서] 628
[서식 - 출석요구서] 604
[서식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602
[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판단 재결례] 622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방문취업자격외 활동] 640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체류기간 도과] 637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취소청구 - 형사처벌] 632
[서식 - 형사범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관련 안내문] 606
[서식] 감정인신문신청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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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733
[서식]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서 466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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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구술심리신청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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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0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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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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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808
[서식] 별지작성 29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807
[서식]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효력정지가처분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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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장 -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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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장 - 공작물설치관리하자 손배청구 230
[서식] 소장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799
[서식] 소장 - 국가배상청구의 소 22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524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7
[서식] 소장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5
[서식] 소장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736
[서식] 소장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750
[서식] 소장 - 보상금증액청구 250
[서식] 소장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9
[서식] 소장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6
[서식] 소장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2
[서식] 소장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88
[서식] 소장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6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2
[서식] 소장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773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0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676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3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92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8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369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46
[서식] 소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753
[서식] 소장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550
[서식] 소장 - 의원면직취소청구 760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04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301
[서식] 소장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771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35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39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45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531
[서식] 소장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781
[서식] 소장 - 정보비공개졀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448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청구의 소 463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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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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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장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436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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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473
[서식]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562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564
[서식]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 682
[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182
[서식] 집행정지신청(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8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노래방영업정지처분) 18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19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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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행정심판청구(숙박업영업정지처분) 363
[서식] 행정심판청구 36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 영업정지처분취소(노래방) 38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운전면허취소) 29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504
[서식]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569
[서식]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762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5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17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2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803